[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유형/자료=국토부]

올해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70곳 내외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 5년간 50조 원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의 국토정비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약 110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대구 수성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됐고,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70곳으로 줄었다.

선정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 70곳 가운데 15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하며 광역 지자체가 최대 3곳씩 총 45곳을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공공기관 제안 공모를 통해서도 10곳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로 구분한다.

지자체 스스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굴한 57개의 사업모델을 예시로 제시할 방침이다. 57개 사업모델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뉴딜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천억 원의 공적재원과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내달 23~25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