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지구 한강숲 조성 투시도/자료=서울시]

한강협력계획은 한강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미 있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강 개발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자연성 회복’과 ‘관광 자원화’라는 두 가지의 목표가 양립 가능한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환경운동연합은 또 다른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통합선착장이 만들어지면 700톤이 넘는 대형선박이 한강에 드나들게 되고, 이에 따라 람사르 습지인 밤섬 생태계 파괴와 고양시 어민의 어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은 통합선착장뿐만 아니라 4대 핵심사업은 그 자체로 과도한 한강 개발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전시 행정이자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백서를 냈다. 백서는 여의도·반포 등 특화지구사업이 과도한 토목공사로 추진되고 자연성 회복사업 역시 호안 녹화 수준에 그쳤으며, 밤섬의 요트선착장과 수상택시가 한강 수조류 서식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에는 신곡 수중보의 철거를 분석한 ‘신곡 수중보 영향 분석’을 마치고도 아직까지 개진된 입장이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사업의 전체 예산 3,981억 원 중 자연성 회복 관련 사업은 13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토건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박원순 시장의 희망시정 출발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한강시민위원회 역시 이번 서울시의 한강 개발에 대해 여러 측면의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가 당초 내세운 자연성 회복과 거리가 멀고 개발사업에만 치중돼 있다는 우려다. 또한 경인운하 연장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시민들의 이용을 높이려면 여의도가 아닌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개발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계획했던 수변 호텔 등의 사업 규모만을 조정했을 뿐 한강의 보전, 이용에 관해 논의하는 공식 자문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의 문제의식은 담아내지 않았다. 환경연합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무분별한 토목사업이 주를 이뤘던 오세훈 서울시에 대한 반성으로 한강 재자연화를 추진한다고 했던 박원순 서울시의 초심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강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사업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권역 사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기존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추진 방안(한강협력계획)’은 실효성을 잃게 됐다는 평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 정부 때 발표된 한강개발계획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한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발보다는 보존, 보존보다는 복원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지금 계획된 시설 위주의 사업들은 전향적으로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강이 가진 생태적 장점을 살리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의 기반을 갖춰 나가는 일에 정부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았다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보다 탄탄한 출발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강협력계획에서는 생태공간과 수변 개발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잘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협력거점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권역별 발전 방향도 보완돼야 할 것이며, 한강협력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 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강협력계획이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통해 수립된 것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협력의 기반을 만들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