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자료=konetic infographics]
 

현재 세계 각국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녹색도시·친환경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도시화가 가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 환경, 에너지, 교통 등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새로운 녹색도시를 만들자는 패러다임이다. 국내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표한 이후 녹색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녹색국토·도시의 조성, 녹색 건축물 확대, 녹색 교통체계 구축을 포함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에서는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녹색기술·산업 및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및 지속가능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 녹색국토,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상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자료=환경부]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2009~2013년으로 추진 기간이 만료돼 현재는 제2차 5개년 계획(2014~2018년)이 수립됐다. 이를 위해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평가를 통해 10대 정책 방향별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했는데 주요 성과를 5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녹색성장의 국가발전의 의제화다. 기후변화를 환경 의제가 아닌 국가발전 의제로 격상시키고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국가발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두 번째는 녹색성장 추진 체계의 제도화이고 세 번째는 선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감축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네 번째로는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 다섯 번째는 녹색성장의 글로벌 의제화, 국제기구 설립·유치를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한 것이다.

첫 시작인 만큼 한계점도 많았다. 우선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관리제를 도입했으며, 이와 관련한 종합정보센터 설립,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시행했으나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뤄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에 대한 과잉 투자로 재정 투입 대비 주요 녹색산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 법·제도를 구축했으나 정부의 주도 및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따른 수요관리 미흡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추세로 올랐다. 또한 원전 비리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고 해외 자원개발의 양적 성장 치중으로 지원 확보 내실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에서 국가센터 설립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나리오 개발 등을 진행했으나 지자체나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하지 못했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4대강 사업이 이에 속하는 부분이다. 녹색국토·교통 부문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등을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은 부족했다. 이러한 성과평과를 기반으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실질적 성과 달성에 집중, 녹색성장 정착에 초첨을 맞춰 계획됐다.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정해 중점 이행하고, 과학기술 및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등을 활용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며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탄소줄이기/자료=urban114]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의 관련산업이나 녹색도시 구축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해결책은 탄소 발생을 직접적으로 저감시키는 녹색기술이다.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 생산 기술, 청정 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이며 이에 대한 중점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방향에서 제시되었듯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청정 개발체제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 탄소 배출 저감 목표치를 설정,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도시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어야 한다.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화하는 자원 순환형 폐기물 종합관리체계와 함께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과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 에너지 수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 문제, 탄소 저감기법 간의 연계활용 문제, 실천방안 추진체계와 조직문제 등이 보다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탄소 저감시설 구축과 시민참여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 전반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