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산업입지정보시스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첨단, 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산단내 업종과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산단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의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외에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 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한다. 녹지율을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고, 용적률도 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50% →  준공업, 준주거지역 400～500%)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되어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09년부터 추진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포함하였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 하여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함(현재 30%)하여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계별, 사업구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등이 맡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1차 재생사업 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부터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과 대구 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역할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2차 재생사업지구도 4개소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된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6%로 제한하던 것을 15%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한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및 주택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