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자료=기획재정부]

새 정부가 임기 동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적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등 총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적임대주택이란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에 자금 등을 지원해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3%에 불과했던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할 계획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윤곽을 드러낸 주택 분야 정책은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무게를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서울 동대문구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매입임대주택 등을 찾아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줬다.

새 정부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장기 공적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가 도입된다. 이는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살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0%인 약 20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현재 전세상품으로는 버팀목대출, 주택구입으로는 디딤돌대출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신혼부부 대출상품의 한도액을 높이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2년간 월 최대 10만 원씩 주거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도 융자 우대 등이 제공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는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 5만 가구와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대학 소유 부지와 인근 지역을 개발해 대학 기숙사 입주 인원도 현재보다 5만 명 늘릴 계획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2만 가구, 매입임대리츠 2만 가구,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 가구 등 총 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도심지역에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를 국공립어린이집과 공적임대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식은 임대주택용 부지를 따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없어 비용이 적게 들고 사업 추진이 빠른 게 장점이다. 또 용적률 등 건축규제 법정한도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만 가구 중 올해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지를 선정해 1만 가구 개발에 우선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시설을 복합개발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도 상통한다. 현재 충남 천안 동남구청사도 최고 43층짜리 주상 복합시설을 짓는 복합개발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지난해 시범 도입된 청년층 매입임대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통해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가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90%로 최장 10년간 임대를 주는 방식이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다. 또 도심 내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1만 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원룸형 주택으로 고쳐 청년 등 1~2인 가구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 개념/자료=기획재정부]

이와 함께 정부는 대출이자 등으로 더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기 힘든 하우스푸어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세일즈 앤 리스백은 지난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처음 나와서 2014년까지 운영됐다. 주택도시기금과 LH, 은행 등이 출자한 리츠가 집을 계속 보유할 형편이 안 되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다. 매입 가격은 해당 주택을 감정해 정하는데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집을 리츠에 매각한 집주인은 같은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돼 거주지를 옮기지 않아도 된다. 5년의 임차기간이 끝나면 해당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는데, 원주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때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집은 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당장 세일즈 앤 리스백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하우스푸어 대책이 필요하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