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체계도/자료=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밑그림이 지난 19일 공개됐다.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201개 대선공약과 각 부처 제안사항을 등을 검토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에 맞게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로 분류하고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구성됐으며, 국정과제는 혁신기(2017년 5월~2018년), 도약기(2019년~2020년), 안정기(2021년~2022년 5월)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이행된다. 국정과제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세 및 세외 수입 확충으로 82조 6,000억 원을 확보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 4,000억 원을 마련해 총 17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전북도의 새만금사업이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 항목인 ‘전 지역이 잘 사는 국가균형 발전’에서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고 적시됐다.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는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전북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새만금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동북아시아 경제의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라면서 “매립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 매립으로 전환해서 사업 속도를 올리고 신항만과 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후보 시절 공약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확실한 실천 의지를 밝힌 셈이다.

[새만금사업 조감도/자료=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에 이르는 새만금방조제에 291㎢ 매립지를 조성해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다. 총 사업비 22조 2,000억 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약 4조 7,000억 원이 소요됐다. 간척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는 △산업연구용지(41.7㎢)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농생명용지(94.3㎢) △환경생태용지(42㎢) △배후도시용지(10㎢) 등 6대 핵심 용지로 구분돼 현재 조성이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2011년 수립된 새만금 개발 마스터플랜에 2020년까지 용지의 73%를 개발한다는 계획과는 달리 현재 조성률이 새만금 6개 용지 평균 36.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사업 개발에 필요한 매립사업이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지지부진했던 매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새만금 내부개발 핵심 인프라인 동서남북 도로망 착공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로와 철도, 신항만에 이어 국제공항 계획에 이르기까지 새만금 내부개발 촉매제가 될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군산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총 연장 26.7㎞를 2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95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착공하는 1단계는 사업비 5,440억 원을 들여 총 연장 12.7㎞를 6~8차선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오는 2022년 완공이 목표다. 2단계 사업은 총 연장 12.0㎞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도로와 더불어 새만금 내부핵심축인 동서도로(20.4㎞, 3,452억 원)의 경우는 2015년 7월 착공해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만금 중심에서 교차하는 십(十)자형 동서·남북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로 물자와 인력 공급이 원활해져 민간투자 유치와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남북도로 계획 노선도/자료=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반영돼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12월 국토부가 진행 중인 새만금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2018년까지 수요입지 규모 등 경제성을 분석하는 사전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한 뒤 본격적인 공항 건설에 착수하게 되는데, 새만금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절차의 탄력적인 이행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도로(동서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신항만(4선석)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반영돼 하늘 길, 땅길, 바닷길이 모두 열려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 세부계획에 명시돼 국가 주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새만금의 공공주도 용지매립 방안, 국제공항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신속히 정리해 국토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면서 현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각 중앙부처 국정과제 세부 로드맵 수립 시 전북도 반영 국정과제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7월 말 도지사 주재 국정과제 분석 및 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