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불법 현수막 기동 정비 실적/자료=서울시]

지역발전에 따라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옥외광고물 개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집중 불법 광고물 정비기간을 설정해 도로변에 불법 설치된 입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 정비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 시민의식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성중 의원,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 을)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 시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장소에는 광고물 등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며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및 예산 부족, 낮은 처벌 수준 등으로 인해 제때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부착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불법 유동광고물이 1억 2,000만 건에서 지난해 2억 건으로 이 기간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 또는 제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법규 위반 시 처벌을 현행 5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1,000만 원으로 개정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은 광고물 허가와 신고사항이 산재하고 예외 사항도 곳곳에 나열돼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분류 체계는 광고물의 설치 방법, 소재별·용도별 분류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다. 복잡한 분류 체계 안에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해 더욱 문제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잡한 옥외광고물 분류 체계의 단순화, 디지털 광고물의 증가에 따른 빛공해 방지 등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돼야 한다.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방안의 필요성

불법 광고물의 경우 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광고 효과가 크고 인쇄업자 역시 일반 광고물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반면, 그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광고주·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옥외광고물 디자인의 기획과 설계, 제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후 디자인이 반영되고 설치된 이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설계·제작·설치 이후 유지관리 방안도 함께 수립돼야 한다.

효율적인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세밀한 가로경관 관리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해당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를 살리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심의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가로경관을 개발하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 경관, 조경, 토목, 조명, 디자이너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사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사후에도 유지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옥외광고물 디자인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