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 현장/자료=강동구]

미세먼지에 대한 불편을 체감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미세먼지 사태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지만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현재 정부에서 밝힌 특별대책에서 가장 미진해보이는 것은 전 국민 참여 부분으로 보인다.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책을 딱히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시 주최로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시민들이 참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을 사용했다. 250여 개의 원탁 테이블을 3,000명의 시민이 가득 채웠고 테이블당 1명씩 배치된 서울시 소속 분석팀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의견들을 즉석에서 분석·정리해 대형 스크린으로 보냈다. 참여한 시민들은 초등학생부터 학부모, 회사원, 환경미화원 등 각계각층으로 다들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느라 분주했다.

이 토론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모인 의견을 토대로 곧 서울시 5대 실천 약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5대 실천 약속은 △유아·노인·임산부 등 미세먼지 민감군에게 마스크 무료 보급,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서울시 단독 시행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 실시,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 서울 도심 운행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동북아 4개국(한국·중국·일본·몽골) 주요도시와 환경 외교 강화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박 시장은 이날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의제, 아이디어들을 지난 1일 ‘미세먼지 10대 대책’으로 담아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자료=서울시]

먼저 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했다. 이달 중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29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영·유아,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같은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이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현재 ‘수도권비상저감조치’는 서울·인천·경기도의 대기 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하지만 7월 이후에는 서울시장이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서울시민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공해 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한다. 차량의 연료 구분은 없다. 이외에 시 산하 공공청사와 SH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및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해결 차원에서 올해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룬다. 또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기질 정책 외교를 강화하고 최상위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대책안으로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 지원,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대안들이 눈에 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방안은 차량 2부제에 강제 시행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물론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직접적 의견 개진 및 반영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요한 주제에 대해 이러한 대화의 장을 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환경오염과 같이 높은 시민의식을 요하는 문제일수록 이번 토론회와 같은 시민의식을 높이는 방안이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