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대책 목표와 기본 방향/자료=환경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정체되기 시작해 점점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오염도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여망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논의·확정했고, 같은 해 7월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수립·발표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 난제임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봄철 황사, 미세먼지 유입 등 주변국의 영향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기존계획에 신규 대책을 추가해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2015~2024)의 목표를 3년 앞당긴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은 파리 기준 18㎛/㎥, 런던 기준 16㎛/㎥이고 일본 도쿄는 16㎛/㎥다. 정부는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2015년 23㎛/㎥ 수준에서 2026년까지 18㎛/㎥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미세먼지 특별대책과 종전 대책과의 차이점/자료=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송 부분에서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심할 경우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발전·산업 부문에서는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적 처리, 기존 발전소의 성능개선 등을 추진하고 공장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총량제 대상을 확대,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건설공사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등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능형 신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스마트 도시 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빌딩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프로슈머 사업자의 발전·판매 겸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산하고, 2천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을 확충한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2조 원 규모 전력 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와 대기정책 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16년 2개 WG Work plan 확정)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비상채널(HOT Line)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기질 특정자료 공유도시 확대 등 협력사업 공고화와 한·중 공동 미세먼지 실증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JRO-AQ)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R&D 강화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단기간에 미세먼지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를 혁신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구성성분 규명과 그에 따른 근본적·과학적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노약자·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과 국민행동요령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외 환경정책의 방향은 ‘안전과 건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이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이슈는 불과 2~3년 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비교적 새로운 환경문제로 단기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대책 마련에 앞서 정확한 미세먼지 오염상태 측정과 데이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장기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투자가 확대되고, 중국 등 해외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는 바,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