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혁신도시 지정 현황/자료=정책브리핑DB] 

2014년 집값이 가장 많이 상승할 지역은 어디일까.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혁신도시가 37%로 1위에 꼽혔다.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는 혁신여건과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현재 부산을 비롯한 10개 지역이 공공기관 이주와 함께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일부 혁신도시는 주변 상업용지와 아파트 등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 1단계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의 기반시설 및 정주 여건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본격화'

10년전,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기관 지방 분산을 계획했다. 당시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에 2005년 6월 수도권 소재 150여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부산, 대구 등을 포함한 10개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고, 이전 시기는 2012년 12월까지로 확정됐다.

이후 혁신도시 건설은 정부가 바뀌자 잠시 주춤했지만, 2007년부터 각 시·도별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 수립에 따라 건설 공사에 착수했다. 혁신도시는 지역별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각각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혁신도시의 계획인구는 약2~5만 명으로 단계별 개발하게 된다. 1단계(2007~2014년)는 이전 공공기관 정착단계로 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수 약 2,500~4,000명, 유발 인구는 약 1만5천명~2만5천명을 예상한다. 2단계(2015~2020년)는 산·학·연 정착단계로 혁신도시에 유치된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수 약 4~8천명, 유발인구 2만5천~5만 명을 예상한다. 마지막 3단계(2021~2030년)는 혁신확산 단계로 각 혁신도시 마다 혁신클러스트 확산에 따른 일자리수와 인구 유발을 기대하고 있다.

혁신도시의 도시개발 규모는 자연경관 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로 개발된다. 광주·전남지역의 이전기관과 인원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경북혁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등의 순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규모가 크다. 계획인구의 측면에서도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가장 크고, 이외 충북, 경남, 강원, 전북 등의 순서이다. 현재 혁신도시는 1단계에 해당하며, 2013년 9월 기준, 20개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2014년에는 67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 부산, 대구, 울산 등 대부분 혁신도시는 부지조성공사가 공정률 99%를 기록할 만큼 도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이 허허벌판, ‘나 홀로 이주’에 머물고 있어 혁신도시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찢어진 행정구역에, 인프라 구축 등 갈 길 먼 혁신도시

도시는 교통시설과 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이 갖춰져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수도권이나 주변 도시로 접근이 얼마나 편리한지, 공공시설과 주거환경 등 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등이 도시 건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혁신도시는 아직 합격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08년부터 부지조성에 들어갔고 이미 공공기관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그러나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건설되는 혁신도시가 기대와 다르게 입주민과 이전 공무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2013년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는 이전을 완료했고, 앞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등 총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도 총 15개 단지 8,771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도시 조성이 완공을 앞 둔만큼 공공기관 건립과 아파트 공사가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반시설공사(진입도로, 상수도 등) 추진현황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특히 행정적 지원이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전북혁신도시는 전체 면적 1,026㎢ 가운데 205.63㎢는 전주시에, 821.17㎢는 완주군에 속해 있다. 이에 행정구역이 2개 시·군, 3개 구·면으로 나눠진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수산대학 등은 완산구에, 국립농업과학원은 덕진구에 건립된다. 이처럼 같은 혁신도시라도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에 따라 행정, 교육, 교통 서비스 등이 각기 달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이동 주민 센터를 설치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낭비가 불가피하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교육과 정주여건이다.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7개 초·중·고등학교를 단일 학군으로 묶어야 하는데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미 입주한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 임직원들은 행정, 교육, 금융, 병원 등은 물론, 음식점, 숙박시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근에는 행정구역을 단일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전북혁신도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실상 행정구역 단일화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전주시나 완주군 어느 한곳도 혁신도시를 양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찢어진 행정구역으로 인한 문제로 충북혁신도시도 한차례 논란을 겪었다. 충북혁신도시는 전체 692만5000㎡ 면적이 진천군에 337만㎡(49％), 음성군에 355만5000㎡(51％)가 걸쳐 있어, 주민의 불편과 갈등이 컸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9월, 충북혁신도시의 행정구역 경제 조정에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의했다. 양 지역의 행정구역 면적 증감 없이 가까운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결정하고 공동주택 용지와 공원 등 4만1356㎡ 면적을 주고받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주 여건이 부족한건 전북혁신도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내년이면 1,074가구가 음성군에 처음으로 입주할 계획이지만 행정기관(출장소),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늦어져 입주 초기 생활 불편이 예상된다.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자 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도 충북혁신도시 이주를 꺼리고 있다. 때문에 혁신도시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입학 학생 수가 부족해 개교를 연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혁신도시 성공여부, 초기 정착이 중요하다

혁신도시 건설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까지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한 목표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혁신도시 내 안착이 중요 과제이고, 장기적으로는 주변 지역과 연계·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혁신도시 건설에서 중점 관리해야 할 사항으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착이 3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안정적 완료가 30.2%, 기반시설 설치가 16%, 주변지역 부동산시장 관리가 8% 등 이어졌다.

따라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이 모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이에 주거, 교육, 교통, 병원 등 정주 여건이 잘 갖춰서 있어 정착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그에 걸 맞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모두가 이주하는 것을 꺼려해 도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직은 혁신도시 초창기이고, 이제 공공기관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기관 직원들이 가족 동반이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 끈기 있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기반시설 조기 공급이 이뤄져 개발지역 내 거주 인구가 유입돼야 한다고 전한다. 그리고 주변지역과 연계,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시설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명품혁신도시로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