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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가구 미만 공동주택, 소규모 재건축 가능해진다

국토부, 도정법 개정안·빈집법 제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박남희 기자   |   등록일 : 2017-05-17 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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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개요

단독·다세대 자율적 개량 또는 정비

가로구역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 양호지역 대상 공동주택 재건축

대상

단독·다세대

단독·공동주택

공동주택 

규모

2가구 이상

20가구 이상

2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자료=국토부] 

 

내년 2월부터는 200가구 미만의 노후·불량 공동주택도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정비제도로 거론되는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도시재생 뉴딜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도정법을 개정해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도정법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떼어내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빈집법을 제정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하고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私道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요건이 완화됐다.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빈집 제외대상 규정도 포함됐다.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다. 빈집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되면서 공공임대나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제외됐다.

 

이밖에 개정된 도정법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 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율은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과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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