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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님비’와 ‘핌피’, 도시 양극화 해결방안은? ④

하향식 추진 대신 지역주민 동참 유도해야…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7-05-11 1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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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개요/자료=환경부]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님비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2004년 환경부가 내놓은 ‘님비 발생 및 해소 사례집’에 따르면 님비 사례의 77.7%가 예정부지 주민들의 원천적 반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의 충분한 홍보와 여론수렴 부족, 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배제 등으로 주민들의 불신감이 커지면 기피시설에 대한 원천적 반대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님비 현상은 정책 당국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고 상호 존중과 대화,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윈-윈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해외사례에서는 님비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을 지자체 및 행정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이해관계의 폭을 좁혀나가는 좋은 결과를 맺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상호 불신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원칙을 적용해 수익자나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자나 피해 예상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애물단지’ 님비 시설에서 효자 시설로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핵심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같은 기피시설 부지를 활용해 바이오가스·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에 기여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사업 모델이다. 국내 최초인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 5월 시범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논의와 협업으로 2014년 10월 착공해 2015년 12월에 준공됐다.

 

그리하여 현재 홍천은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변화했고, 하루 가축 80t의 가축분뇨와 20t의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연간 약 60만㎥의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약 4,200만 원에 달하는 가스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태양광 시설에서 나온 전기 판매 수익과 난방비 절감 등의 효과를 더해 연간 1억 9,000만 원의 소득창출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과/자료=환경부]

  

홍천지역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유치로 기존 57가구, 119명이던 주민 수가 현재는 70가구, 139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농현상, 고령화 등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는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인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2015년부터 매년 3~5곳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지원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노력 중이다. 홍천에 이어 2015년 청주·아산·영천·경주·양산이 선정됐고 지난해 인제·음성·제주 한림읍이 선정됐다. 2017년 신규 사업지로는 경기 화성·천안·군위·통영·제주 동복리 등 5곳이 선정돼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모두 14곳으로 늘어난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의 성공은 기피시설 입지로 피해를 입던 마을 주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올해 말에는 아산·경주 등 5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더 많은 성공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5곳에 대해서도 폐자원이 에너지가 되고 마을에 보탬이 되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님비와 핌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님비 시설이든 핌피 시설이든 지역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기존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방식에서 보다 참여적인 상향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소수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 부담을 다수가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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