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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님비’와 ‘핌피’, 도시 양극화 해결방안은? ②

님비와 핌피 현상으로 인한 국내 갈등 사례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7-05-11 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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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가 기피시설? 22년간 소방서 없는 금천구

 

201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금천소방서 건립을 둘러싸고 금천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금천구는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分區)된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소방서가 없는 상태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소방서가 없는 자치구로는 금천구와 성동구 2곳뿐이다. 하지만 성동구의 경우 오는 7월 소방서가 들어설 예정으로, 오직 금천구만이 소방서가 없는 자치구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금천구는 금천소방서 건립을 발표하고, 지난해 1월 독산2동 말미고개를 금천소방서 부지로 확정했다. 다양한 타당성 검토와 입지 및 경제적 편익분석 조사 등을 통해 현재 구 자문 단계에 와 있지만 지난 2월 주민설명회 이후 주민 반대로 인한 소방서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금천소방서 대상지인 독산2동 일대/자료=urban114]

 

현재 금천구를 관할하는 구로소방서는 구로구와 금천구 인구를 포함한 총 70만 2,956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한 소방서가 담당하는 인원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서울시 소방서 평균을 상회하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방서비스 제공의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구로소방서에서 골든타임 및 플래시오버타임 내 금천구 면적 13.01㎢ 중 도달 가능 면적은 약 0.26㎢(금천구 면적의 2.01%)와 약 0.9㎢(금천구 면적의 6.92%)로 금천구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와 금천구는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동안 적정 위치를 선정 검토해왔고 왕복 12차선 시흥대로가 접해 있어 금천구 전역에 5분 내 도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 일부 주민은 소방서가 들어오면 사이렌 소음과 공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금천소방서 건립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밀집지역인 데다 근처에 소방서가 없어 화재가 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주민들은 지역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중이다.

 

재난대비 시설인 소방서가 기피시설 취급을 받는 건 안타깝지만 무조건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공익을 이유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강태섭 금천구의원은 “예정지가 최적의 위치인 것은 맞지만 소음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주변에 완충 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서로 간의 배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명회와 인센티브 제시 등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용지가 요충지로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최적지로 건립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금천소방서 건립을 두고 주민 간 충돌이 우려된다.

 

‘기숙사 NO!’ 님비에 발 묶인 주거복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비단 행복주택뿐 아니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기숙사 신축에 나선 각 대학교와 정부도 지역주민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11월 22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만 35세 미만 청년가구(2인 이상)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2005년 13.3%에서 2015년 23.6%로 급증하면서 국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마저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각 대학에서는 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양대의 경우 지난 2015년 3월 해외 유학생 전용인 6기숙사와 국내 학생 전용인 7기숙사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 소식에 반색했으나 학교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대학 안에 기숙사 등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시청 심의를 통과하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양대는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구청 허가에 앞서 서울시가 한양대 기숙사 건립에 관한 세부시설 조정계획 심사를 시행했는데, 반대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답이 왔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는 상황에서 대학 기숙사 건립은 학생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학생과 주민의 처지가 정반대라 해결책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학교나 지자체가 임대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실이 나지 않게 학생을 채워주는 대신 집세를 낮추는 등 학생과 임대업자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단, 공실률과 집세 할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임대업자는 자신의 수익을 지자체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공항은 우리 지역으로…

  

님비와는 반대로 핌피 현상은 개발이나 시설 유치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경제적 이익이나 주민생활에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설을 적극 유치하려는 선호 현상이다.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영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한 영남지역 간 분열은 핌피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부산과 밀양은 영남권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가덕도 유치를 원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에 유치되기를 바라는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5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십 수 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영남권 신공항 논란은 막대한 경제효과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심리와 정치권의 정치적 의도 등이 맞물리면서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다소 허무한 결과로 매듭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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