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이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역대 대선에서 부동산 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행정수도 이전, 4대강 개발, 뉴타운·재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유독 이번 대선에서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서민 주거안정,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도 부동산 관련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다.  

[주요 대선 후보 부동산·주거복지 공약/자료=urban114]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보면 주거복지 관련 공약을 많이 내놨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우선 대선 주자들의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꼽힌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전체주택 물량 중 6%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임대 비중을 12%까지 끌어올리고 연간 15만 가구 이상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늘리는 등 청년층 주택 공급에 주력한 게 눈길을 끈다. 안 후보는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문 후보도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 공급,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2년 한시로 주거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더했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신혼부부 100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유승민 후보는 공공분양주택의 절반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공약도 내놨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대출규제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세금과 금융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끼친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세제나 금융 공약은 전반적으로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도 DTI·LTV 강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부동산 세금 인상 공약도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줄기차게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7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9%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문 후보는 201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보유세 인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유세를 비롯한 주요 부동산 세금 부담을 늘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심상정 후보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기로 했다. 홍준표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공약을 하지 않았다. 강남권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심상정 후보만 내년 시행을 밝혔을 뿐이다. 다만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는 후보 대부분이 규제 방안을 내놔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논의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전월세상한제는 말 그대로 임대료 상승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갱신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상 집주인은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고 계약 연장 여부도 결정한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등이 두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전력이 있다. 2011년 초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백지화된 바 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당장 두 가지 제도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눈길을 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상권이 번성해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상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마포 홍대입구, 신사동 가로수길 등 서울 핵심 상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함께 임대차 보호 제도를 강화해 자영업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보면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 강화나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때문에 대출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부양책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금리 인상에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고,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과거 대선 공약이 개발 공약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주거 안정과 복지에 맞춰졌다”며 “이전 정부의 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돼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