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에 이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60개 건축 관련 학회·협회·단체 소속 전문가 100여 명이 모여 70여 차례의 민간 합동 회의를 통해 계획안이 마련됐다. 계획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2015년 3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조달청·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국가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의 적절성 등의 평가를 거쳐 2015년 5월 22일 가결했으며, 제8차 무투회의를 거쳐 공공건축물의 계획적 리뉴얼 내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보고를 거쳐 지난해 11월 25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6~2020)이 최종 확정됐다.

제2차 건축기본계획은 건축·도시 여건 및 정책 수요의 변화와 제1차 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건축물의 안전, 투자 활성화 등 최근 정책이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책 수요의 변화와 함께 140대 국정과제 등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계획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 분야에서 나타나는 여건변화와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는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도록 ‘국민행복’, ‘경제부흥’, ‘문화융성 및 통일 대비’라는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 결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는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 대비 등 세 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했고 그에 따른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제2차건축기본정책의 비전 및 목표/자료=urban114]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행복한 건축 실현’의 경우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첫 번째 전략인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에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건축물 실내안전, 생활안전 증진사업 등 안전한 생활공간 환경 조성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시공기록 보관 및 재난·재해대응시스템 구축, 소규모 건축물 안전 등 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두 번째 전략인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은 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개발과 확충과 학교시설의 정기점검 및 복합 활용 등 어린이·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장애 설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노인 복지공간 확대,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계획 수립 및 공공주택과 복지시설의 복합화 내용을 포함했다. 마지막 전략인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에서는 지역 건축역량 강화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의 주민 참여, 건축 코디네이터 지원, 지역업체 역량 강화, 농어촌 건축 리모델링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번 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두 번째 목표인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의 경우도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건축 효율화’에서는 사전기획 업무 강화, 성과관리 및 총괄조정 체계 구축 등 공공건축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지역 공공 건축가 제도 도입·확대, 공공건축 업무 지원체계 강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확대 등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담고 있다. 두 번째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는 기술력과 창의력 중점의 설계자 선정,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적정성 설계보상비 책정, 건축 엔지니어링 계약체계 개선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발주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또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건축사 업무 범위의 다양화, 건축 엔지니어링 책임 강화 등 민간 건축시장의 거래환경 개선 전략을 마련했다. 마지막 전략으로는 ‘녹색건축 실현’에서는 패시브 주택 의무화, 에너지소비 총량제 확대 시행 등 국민체감형 기준을 마련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등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선진화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기준을 개선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향상을 이끌어내는 한편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관련 부처간 협업 및 정보체계 강화, 홍보 등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번 계획의 세 번째 목표인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전략으로 건축자산의 증진과 한옥문화의 브랜드화, 건축문화 프로그램 개발, 관련 관광산업 육성,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등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가치 발굴과 보전·활용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국토경관 향상’을 위해 국토경관 인식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 국가상진 경관사업 추진해 국민 공감을 형성하고, 관리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행정기반 구축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통일 한국 건축 비전 제시’를 통해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북한 건축자산 실태조사와 세계문화유산 등재협력 등의 공동연구, DMZ와 미래도시의 공동 개발 추진계획으로 구성하고 있다. 지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추진을 통해 국토환경디자인과 건축 도시환경의 수준 향상, 녹색·건축 도시 구현과 건축·도시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고유 건축문화의 중요성 제고와 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의 토대가 됐다. 이제는 세계 건축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통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