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거종합계획 주요내용/자료=urban114]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오는 5월 9일 대선이 확정됐다. 탄핵 기각 시 연말까지 정책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감소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기대선으로 4~5월 분양 휴식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고, 공공임대·주거급여·자금 지원 등을 통해 최대 111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서민·중산층 대상 주거안정 계획을 발표해 이목이 집중된다.

탄핵 결정에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와 ‘내수활성화 방안’ 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확정된 것이다.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신설하고,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 대출 추가 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년~2022년)의 보완 계획 등 신규내용도 추가됐다.

올해 공공임대 건설 7만+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공급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 가구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확대된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경제 정책방향을 통해 확대된 전세임대 7,000가구(2만 7,000가구→3만 4,000가구)는 이달 중에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청년 창업지원주택·공공실버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고, 마을정비형·공공 리모델링 등 지역맞춤형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준공계획/자료=국토교통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양 날개로 꼽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 확대에 대한 계획도 담았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해 연말까지 15만 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 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1분기부터 매입계약을 시작해 연말까지 약 3,000가구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상한으로 책정한다. 대학교 부지 내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도 공급한다. 대학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건설물량의 50%는 해당 대학생들에게 공급된다. 연말까지 1~2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구체적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로 했다. 청년층 주거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모델도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된다. 먼저 청년 창업인을 위한 창업지원주택 선도사업을 올해 착공하고, 수원·용인 등 1,000여 가구를 신규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을 거쳐 청년·고령자 1~2인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을 통해 약 2,0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층·신혼부부 맞춤형 전세임대도 지속 추진된다. 대학생·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 전세임대 6,000가구,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 인원에 따라 지원 단가를 차등화하고, 입주자 경수선비 지원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퇴거 예정 전세물건을 관리·안내, 모바일중개업체 협업을 통한 매물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리츠는 올해 계획된 2,000가구를 조기에 매입공고해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한다. 인터넷·공인중개사 활용과 중개사협회 홍보 등을 통해 LH가 직접 매물을 찾는 적극적인 매입방식으로 추진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올해 총 1,000가구를 선정해 1,300억 원의 기금 융자를 지원하고, 개량자금 지원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학 인근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LH와 해당 대학이 입주자를 선정해 입·퇴거 등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이 융자를,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수행 능력, 자금력 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대출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주택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에 대해 HUG가 지급 보증한다. 기존의 사업자 대출보증보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게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자녀가구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또는 5년·10년 임대주택을 우선·특별 공급한다. 이에 덧붙여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일한 공공임대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동일한 임대단지를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현재 거주 중인 국민임대단지로 부모 또는 자녀 세대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단지 내 공가를 배정 지원한다. 다자녀자구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50㎡ 이상의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0.5%포인트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은 1차 사업지 1천 가구를 연내 착공하고, 2차 사업지도 신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8년 이후 연간 1천 가구 수준으로 공공실버주택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전세임대는 2,000가구 공급된다. 맞춤형 고령자친화주택 공급을 위해 수요를 고려해 노부모 부양가구 대상 특별공급 면적을 상향하고 특화설계를 추진한다. 장애인 가구에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0.2%포인트 금리우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지원대상 편의시설을 모든 시설로 확대 적용한다.

[행복주택 및 뉴스테이 추진 현황(2016년 말 기준)/자료=국토교통부]

도입 3년차를 맞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테이 역시 양적·질적 확대를 모색한다. 지자체 참여와 민간주도 사업 비중을 확대해 올해까지 총 15만 가구 부지 확보 등 계획된 물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 6만 1,000가구에 대한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 2,000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다양한 주택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은행 지점 부지 등을 활용한 도심형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토지지원형·한옥형·협동조합형 등 임대주택 공급을 가시화한다. 특히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신혼부부 특화형(화성 동탄2, 744가구)과 근로자 특화형(대구국가산단, 1,038가구) 뉴스테이 단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4분기에는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도 조성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미 경기도 화성 동탄에 신혼부부 특화형 뉴스테이가 들어섰고 대구 산단에서도 근로자 특화형 뉴스테이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의 전반기(2013~2017년) 추진 성과와 앞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2022) 주거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한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 1~2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주거복지 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질적으로도 다양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주거복지 정책 수요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 발주는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