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뜰마을사업 전국 현황도/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전국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도시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4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새뜰마을사업이란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달동네·쪽방촌에 국비를 투입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지난 2015년(30곳)부터 시작해 2016년에는 22곳이 대상지로 지정됐으며, 올해 선정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총 68곳에 이른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안전·방재시설 확충, 도시가스·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및 집수리 지원 등 환경개선 사업과 함께 건강관리·문화향유 등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지역은 △서울 금천 △부산 북구·사상·사하 △인천 동구 △대구 남구 △광주 남구 △강원 속초·영월·태백 △충남 보령·홍성 △전북 김제 △경북 영주 △경남 김해·밀양 등 총 16곳이다. 국토부와 지역위는 선정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동일한 방식이 아닌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간 달동네에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한다. 공장 배후지역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 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한다.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