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 제3연륙교 위치도/자료=인천경제청]

인천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청라지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제3연륙교 건설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 지난 연말까지 최적의 건설 방안이 나오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최근 국토부가 일정상의 이유로 협의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연륙교 건설은 200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방안을 검토하고 2년 뒤 인천시가 경제성을 분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정부 반대에 부딪혀 한 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길이 4.85㎞, 폭 27m로 계획돼 당초 2011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장기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현재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목표 2011년→2024년 후퇴…유정복 시장도 ‘空約’ 위기 

민선 3·4기 안상수 인천시장 때 본격화한 제3연륙교 사업은 전임 송영길 시장을 거쳐 현 유정복 시장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제3연륙교 개통 목표는 2024년까지 미뤄졌으나 이마저도 현재로서는 누구도 성사를 낙관하기 어려운 사업 로드맵 상의 목표일 뿐이다. 유 시장도 지역의 핵심 현안인 제3연륙교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2014년 당선됐지만 중앙부처와의 지루한 협상을 매듭 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와 함께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청라 지역 발전을 위해 연륙교 건설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영종·청라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불만 여론이 높아지자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착공과 개통 시기가 미뤄지면서 누군가 부담해야 하는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이 크게 줄어든 점을 협상 타결에 희망적인 요소로 꼽고 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손실보전금 마찰 장기간 표류

이미 건설비 5천억 원을 10년 전 확보했음에도 개통이 지연되는 것은 연륙교 개통에 따라 통행량이 분산돼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 감소분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관계기관들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다리가 개통되면 자연히 통행량이 줄어들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연륙교 건설 자체에 부정적 입장이다. 과거 영종·인천대교 민간투자 유치 당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륙교 건설은 인천시 사업이기 때문에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은 당연히 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손실보전금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주체인 LH와 연륙교를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국토부가 각각 손실보전금을 나눠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교량 기본설계 이외에 손실보전금 계산과 부담 주체 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마무리해 국토부와 본격적인 재협상에 나서고 있다.

한편,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영종대교·인천대교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한 사업구조여서 개통 후 30년간 일정 운영수입을 정부가 보장한다. 이들 교량의 민간 운영 기간은 영종대교가 2030년, 인천대교가 2039년까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개통 시기가 1년 미뤄지면 기존의 1·2연륙교 손실보전금이 대략 1천억 원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지난 2011년 분석 때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된 손실보전금이 지금은 상당히 줄어든 만큼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