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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시대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자료=서울연구원]
저성장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며 새로운 현실(New normal)이다. 저성장은 한편으로 위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저성장은 고도성장의 한계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은 고도성장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저성장기에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도성장기의 부정적인 영향 아래에서 쇠퇴하고 말 것인지, 혹은 저성장기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안정을 찾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도시정책은 효율성과 생산성, 양적인 공급 확대가 강조되었지만 저성장기 도시정책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제도를 저성장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저성장기에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꾸려나가야 한다. 도시의 외연적 확산보다는 도시공간과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정체와 쇠퇴를 걷고 있는 기존 시가지의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도시공간을 집약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효용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대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인 시민의 관점에서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도시기능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생활도시(Livable City)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시의 공간적 팽창을 지양하고 기성 시가지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접근성 향상, 생활 서비스 시설 공급,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기성 시가지를 정비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문제를 도시정책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성장은 소득 격차를 야기하고 이 과정에서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는 점점 심화된다. 고도성장기에 소외되었던 세입자, 저소득층 계층은 물론이고 여성·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시정책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며,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강한 도시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성장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도시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는 포용도시(Inclusive City)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사회적 연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는 사람 중심의 공유도시(Sharing City)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도시 인프라의 공유 등을 모색하는 광역 차원의 도시공간 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저성장은 성장의 속도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 전반의 성장 속도는 둔화되지만 과거 20~30년간 고도성장만을 경험해온 우리에겐 성장의 속도가 정상화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칠 줄 모르고 치솟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새로운 전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되던 각종 (재)개발사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을 극복하고 대응하기 위해 고도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도시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정책을 연착륙시켜야 하는 시점에 서 있다.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도시정책의 관성을 획기적이고 단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기회는 늘 위기에서 오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