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변화 요인과 주택산업 전망/자료=주택산업연구원]

우리가 보통 주택산업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일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 판매하는 것이 1990년대 이후 전형적인 주택산업 모습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주택산업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한 후에는 사업이 종료되며, 그 이후 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은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러한 산업구조가 형성된 것은 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모두 내 집 마련이 우선적 관심사이고, 따라서 주택산업의 역할은 보다 많은 주택을 빨리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성숙화 단계로 접어들면 주택산업의 역할과 위상은 바뀌게 될 것이다.

[부동산산업 발전 기본계획 체계/자료=국토부]

부동산산업은 관련 산업인 건설·금융업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융복합 산업이다.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산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2014년 기준 약 8%로 총 매출액이 50조 원, 종사자 수가 41만 명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시장의 경기 변동과 관련 정책의 변화가 국가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은 활용 가능한 주요 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활성화에 관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는 부동산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와 신뢰성·투명성 제고라는 2대 전략을 수립하고 11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경쟁력 강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기반 마련 △리츠의 부동산 선도산업 육성 △부동산 분야 신시장 발굴 지원 △미래형 융복합사업 발굴 지원 △임대관리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의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신뢰성·투명성 제고 전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 △부동산 전문성 강화 및 기초 인프라 지원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및 부동산산업의 날 지정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기존 업무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경우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개발관리형은 부동산의 개발·기획, 건설, 시공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임대, 관리, 금융,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부동산 개발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임대관리형은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시설·자산·서비스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부동산 개발, 중개, 금융, 평가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임대·관리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울러 거래관리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사, 생활지원, 세무, 등기, 경·공매, 평가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