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의 핵심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 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일부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청약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국지적 시장 과열 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조정지역에선 앞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전매(轉賣)란 산 물건을 되파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상속은 전매제한 행위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시는 민간·공공택지 구분 없이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기존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으나 입주 이후 등기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30~40개월로 늘어난 셈이다. 강남4구를 뺀 나머지 서울 지역의 분양권 전매 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수도권 주요 지역 전매제한에 따라 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 등 인기 택지지구 내 공공·민영주택 모두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 규정은 올해11월 3일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부산은 기존처럼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법상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수도권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청약 과열 양상이 지속한다면 조정 대상지역 및 주택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주택시장의 동향과 지역별 지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정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