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물인터넷(IoT)의 실생활 적용이 급격하게 증대하면서 초연결도시사회는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최근 다보스 포럼(2016.01)의 주제 역시 제4차 산업혁명이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사물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 연구회사인 가트너 역시 2011년 이후 사물인터넷을 10대 전략기술로 선정한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10대 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사물인터넷을 포함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은 세계 각국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도시 역시 스마트도시(Smart City), 커넥티드시티(Connected City) 등의 이름으로 각 국의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역시 2000년대 초반 고속통신망의 전국적 구축 이후 유비쿼터스도시(Ubiquitous City: 이하 ‘U-City’)라는 이름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법 제정 이후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또한 초연결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에너지와 관련한 문제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는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 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였던 U-City 정책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부처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국가 종합계획인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을 수립했다. 또한 계획에 따라 지자체를 지원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한 4개 지침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R&D 추진, 지자체의 시범도시 사업 추진(2009~2013) 등 U-City 관련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여 빠르게 U-City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U-City 추진 현황(2015년 기준)/자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유비쿼터스도시법은 초기 제정 당시 세계 각국에서 초연결도시 혹은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분명한 개념이나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된 내용이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의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특히, 스마트도시의 기반시설을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하는 ‘지능화된 시설’, 수집된 정보를 운반하는 ‘통신망’, 운반된 정보를 가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3가지로 보았다. 이러한 3가지 스마트도시 관련 기반시설들은 U-City를 추진하는 경우 구축하여야 하는 도시기반시설로 인정하였고, 택지개발사업 등 신도시 U-City 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조성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모델로 인하여 초연결도시 기반시설들이 동탄, 판교, 운정, 광교, 위례 등 제2기 신도시들을 포함,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기반시설들의 투자와 동시에 U-City 시범사업을 통하여 각 지자체들에 새로운 스마트도시 서비스 혹은 기반시설들을 구축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였다.

그 결과 국내 각 지자체들은 빠르게 스마트도시 관련 기반시설들을 구축하였고 현재 약 52개 지자체(시·군 단위)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에 근거하여 짧은 시간에 스마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자체에 확산하였다는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신도시 구축을 지양하는 국내 도시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도시 사업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도시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 내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들이 다양하지 못했고, 신도시 구축 위주의 스마트도시 정책은 수요자 위주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판들을 수용하여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2018)’에서는 구축된 스마트도시 관련 기반시설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등 기존의 구축 중심의 스마트도시 정책에서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는 스마트도시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구축된 기반시설들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들을 연계하고 융·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외

우리나라 정보통신과 관련한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는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초연결도시사회와 관련한 정책 및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발표 중에 있다. 먼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ICT 중심의 성장·확산’에서 ‘사회 전 영역에서의 ICT 접목·활용’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공공 및 민간 정보들의 연계·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래부에서는 ICT가 차후 산업의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생활 자체에 ICT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추진과제들 중 스마트워크, 스마트행정,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관광, 스마트방재, 스마트방범, 스마트교통, 스마트물류 등 초연결도시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제5차 국가정보화 계획 비전 및 목표/자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2014~2016, 이하 ICT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이다. 이 계획에서는 ‘초연결 창조한국(Hyper-connected Creative Korea)’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SW 중심으로 ICT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을 4대 전략으로 선정하였으며, 창조경제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실천을 위한 추진동력으로 상정하였다. 이 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정보통신기술(ICT) 협업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2014~2020) 등 사물인터넷을 포함하는 정보통신 관련 계획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헬스케어, 스마트도시 등 실증사업 역시 추진 중에 있다. 초연결도시사회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규제프리존 등을 통하여 규제를 개혁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며 또한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초연결도시사회로 진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많은 스마트도시 정책들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태양력, 풍력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와 이러한 에너지들의 수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관련 스마트기반시설 및 서비스는 스마트도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14년 6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4~2018)’을 수립하였고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녹색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기본계획(2014~2035)’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제주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2009~2013)을 추진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사업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에너지 관련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들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