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현대사회에서 도로는 단순한 차량,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도로는 도로운송업 기초 인프라로 상품의 공간적·시간적 효용을 제고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또한, 접근성의 영향을 미쳐 정주공간의 형태를 결정하기도 하고 도로가 신설되면 토지이용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며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활동을 더욱 더 풍성하도록 생활범위의 확대를 가져오는 역할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역할의 도로는 2004년 대비 주행거리가 21%나 증가하였다. 총 주행거리와 차량대수는 증가 추세이지만 차량 평균 주행거리는 2012년 이후 정체를 보이고 있다. 차량대수의 증가로 전체 간선도로의 17.6%가 혼잡한 상황을 보이며, 혼잡에 의한 소요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30조 원 수준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 현황/자료=국토부]

도로 계획은 국토나 교통, 투자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현재 국내는 대외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초국경적 교류가 일어나고, 내적으로는 거점도시권 육성이 가속화되면서 광역 경제권 간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자연재해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해 방재·안전이 중요시되며 사전대책과 함께 위기대처능력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2020년까지 통행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화물 총 물동량 또한 1,920백만 톤으로 추정하는데 도로가 90% 이상을 분담하여 도로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로의 적절한 쓰임과 균형적인 국토 활용을 위해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계획이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미래도로를 위한 기반을 닦고 있지만, 지역 간 연결에 중점 투자하여 간선도로 연장은 OECD 가입 국가 중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대도시 간 남북축 연계성은 양호한 반면, 동서축의 연계성이 부족하며 신설 확장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시설개략 사업에는 미흡한 점을 보였다. 동서축 도로 인프라 부족은 동서 간은 물론이고 남북축 간의 연계성까지 저해하고 있다. 또한 여객 및 물류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저해함으로써 동서 간의 통행유발과 유입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는 다시 동서축 통행 수요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경제적 타당성 미달로 동서 도로망의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교통투자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경우 동서축은 동서 간 교류의 기회조차 잡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간 불균형은 국가 전체적으로 7X9 간선도로망 체계의 기능과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서 간 도로 인프라의 구축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