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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공원 놓고 정부와 또 ‘마찰음’

박원순 시장, “국토부 주도 용산공원은 반쪽짜리”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6-09-05 0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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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내년 말, 기본설계 용역이 내년 8월 각각 완료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대한 입장 및 정책 제안’을 31일 발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계획대로면 정부 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과 추진 일정 수정을 촉구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미8군이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함에 따라 반환하는 용산기지 터를 243만㎡ 규모의 생태공간으로 조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조성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연면적 3만 3,327㎡의 국립과학문화관을 짓고,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이 포함된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세운다. 경찰청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경찰박물관을 이곳으로 이전한다. 문화재청은 아리랑무형유산센터, 산림청은 아지타트 나무상상놀이터, 국가보훈처는 순국선열 추모 조형광장을 조성한다. 

 

용산은 몽고, 청, 일본, 미국 등 오랜 기간 외국군의 주둔지로 사용된 장소이자 국내외 역사적 장소로서 의의가 크다. 또 북한~남산~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서울 남북 녹지축을 연결하는 고리로 서울의 신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용산공원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시장, “국토부 주도 용산공원은 반쪽짜리”

 

국토교통부 주도로 추진 중인 용산공원은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이 용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면 미8군 용산기지 이전 자리에 2027년까지 243만㎡ 넓이의 생태공원으로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미연합사령부, 정부 부처 건물이 공원 내에 포함돼 있어 ‘반쪽짜리 국가공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용산기지 터에 전쟁기념관,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부 부처 시설이 93만㎡를 선점했고 2019년 이전 예정인 미국대사관 부지와 헬기장, 드래건힐 호텔 등 미군 잔류 부지가 22만㎡에 달한다”며 “이를 제외하면 공원은 전체 면적 358만㎡의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군 측이 추가로 요구한 한미연합사령부 부지까지 내주면 용산공원은 허리가 잘록한 형태가 돼 남북으로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군 잔류 부지를 공원에 모두 포함시켜 온전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생각하는 공원 조성 방향/자료=서울시]

 

이날 박원순 시장은 국토부 주도의 현 용산공원 조성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응해 국가공원 다운 용산공원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용산공원 조성의 △국가적 가치 반영 △미군 잔류부지 없는 온전한 형태 복원 △국민적 관심과 참여 등 3대 원칙과 △공동조사 실시 △국가공원 성격 명확화 △공원경계 회복 △반환·이전 시기 공표 △범정부적 기구 마련 △시민참여 확대 등 6대 제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제안으로 박 시장은 환경오염 실태와 유적·유물 등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미군 잔류부지를 없애 공원부지를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에는 조선시대 왕이 기우제를 기낸 남단 터와 일제강점기 헌병대감옥 등 다수의 유적이 남아있다.

 

박원순 시장은 “현 세대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개발계획으로 외세가 잔존해 민족공원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서울시의 일방적 추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성계획을 예정대로 내년 하반기에 고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서울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국토부는 박 시장에게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통한 의견 개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지 선점과 미군의 잔류 탓에 용산공원이 반쪽짜리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시장이 선점됐다고 주장한 국방부, 방위사업청,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93만㎡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과는 상관없이 예전부터 들어서 있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또 헬기장, 드래곤힐호텔 등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용산에 잔류하는 미군부지 22만㎡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할 것”이라며 “원내 잔여 군 시설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한 것이며 공원 조성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서울시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통해 공원 조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있으며 일방적 추진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앞으로도 각계각층과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용산공원 개발 특별법 개정, 미군기지 이전 등은 특정 정부 부처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사업 구상이 아닌 구체화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국가공원으로서 용산공원을 조성하고, 시는 공원 주변 정비구역을 잘 추스르는 것에 최우선 역량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서울시, 대립과 반목 중단해야…

 

국토부는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계획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공산이 크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 갈등이 쉽사리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강공을 두고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정치 쟁점화에 나서지 말고 정부와의 협의 채널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참여 중인 공원추진위원회 같은 공식채널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국토부도 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앞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결정 과정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용산공원 부지는 서울 도심에서 드물게 보는 대규모 녹지이자 130여 년간 외국군대가 주둔해온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그곳에 조성하는 공원의 주인은 정부도, 서울시도 아닌 바로 시민이다. 소중한 시민의 자산을 잘 가꿔 세계적인 명품공원을 조성해야만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대립과 반목을 중단하고 세계적 명품공원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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