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골목경제 진단 결과/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중소기업청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시장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조세 감면 등을 지원하고,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통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세금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른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중소기업청 사업은 크게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구분 가능한데,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의 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경영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상인 교육, 마케팅 지원 등과 같은 유통기능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위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 및 지역 중심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왔지만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골목경제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무등록·미인정 시장과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지 않은 영세시장은 지원을 받지 못해 전통시장 내에서도 정책 지원 수혜에 있어 빈인빈부익부 현상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2008년 문전성시 프로젝트가 진행된 수원 못골시장/자료=수원시] 

대표적인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문화’를 매개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 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재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시장 유형별 다양한 문화적 활성화 사례를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통시장을 문화 공간화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시장 방문을 유도한다.

전통시장 본연의 맛과 멋을 살리고 시장의 역사,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린 콘텐츠 중심의 기획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27개 시장을 지원했고, 총 117억 670만 원을 투입했다. 상인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주체로서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주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발견해내고, 이를 기업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쇠퇴하는 골목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제과점, 세탁소, 동네슈퍼 등 근린생활 소규모 점포가 모인 골목상권을 상인·주민공동체가 주도해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골목에 살았던 예술가, 문학인, 그 지역의 전설, 자연 등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 전제조건이며, 골목경제 활성화의 성공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 정착될 때 골목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혁신리더, 지역주민, 행정, 전문가 등이 상호협력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홍익대 인근, 상수동, 경리단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등 임대료가 저렴한 도심지역에 예술가들의 유입으로 갤러리, 공방, 소규모 카페 등이 생겨났으며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입점하게 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자 원주민들과 기존의 상인들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존의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가진 골목은 사라지고, 대규모 상업지구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민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골목의 가치와 영세한 원조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소속 골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