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온실가스로 인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세계적인 차원에서 각종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시적 노력으로부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 행위에 이르기까지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태양 에너지의 변화나 궤도 변화, 화산폭발, 대기권의 변화, 물순환 변화 등의 자연적인 요인과 함께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토지 피복 및 산림 파괴 등의 인위적인 요인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연적인 요인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기후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주요 요소인 대기권, 수권, 빙권, 지권, 생물권의 각 요소들이 각기 상호 작용하여 변화하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요인은 특히 대기 구성 성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배출하는 인간 활동에 의해 진행되며, 이와 함께 도시화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가 지구 표면의 물리적·생물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산업화가 시작된 18세기 이후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지구의 평균기온의 상승이 관측되어 최근에는 기후변화 요인에 인위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산업화 이후부터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시작된 18세기 무렵에는 15℃이었던 지구 평균기온이 1900년 이후 60년 동안에는 0.14℃가 상승하였으나, 1960년 이후 45년 동안에는 0.46℃가 상승하였다.이러한 급격한 기온 상승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세기에 걸쳐 전 세계 평균온도가 최소 1.8℃에서 최대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지구 온난화 현상인데,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으로 빙하 감소, 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에 따라 지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의 메커니즘/자료=삼성경제연구소]

빙하 감소는 지난 20세기 동안 북극지대 대기온도가 약 5℃ 증가하여 극지방 호수의 피빙기간 감소, 빙하 감소라는 직접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홍수는 지구 온난화의 또 다른 영향으로 1966년 및 1997년 라인강 홍수, 1995년 중국 홍수, 2000년 모잠비크 및 유럽 홍수, 2004년 방글라데시 우기 홍수 등 전 지구적으로 집중호우와 폭풍우에 의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다. 홍수와 더불어 가뭄 현상도 지구 온난화의 중대한 영향 중의 하나인데 특히 니제르, 챠드호 및 세네갈 지역에서 전체 이용가능한 물의 양이 40~60%나 감소하고 있다. 해수면은 지난 20세기 동안에 빙하 등의 영향으로 10~20cm 높아져 해변에 밀집 되어 있는 국가들은 바닷물 범람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는 나무의 조기 개화, 새들의 조기 산란, 곤충 식물 및 동물 서식지 변화,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후영향의 평가 능력제고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으로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회(IPCC)’를 설치하고 IPCC는 매년 열리는 당사국총회(COP)를 통해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IPCC는 3개의 실무그룹과 1개의 TF팀(온실가스 배출량 프로그램을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측면의 평가, 사회경제적 자연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온실기체 방출 제한과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사항을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번째로 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하였고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합의 등을 도출해낸다.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총회(COP)에서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의무 대상국 및 감축대상 온실가스를 선정하고,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당사국총회(COP)에서는 ‘발리로드맵’을 채택하여 교토의정서상 의무 부담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2년 이후(포스트교토체제, POST-2012)의 의무 감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조직 및 현황/자료=기후변화정보센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201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한 종합적 국가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13.10. 시행)하여 경제·사회·문화·국토·생활 전 부문에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외에도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이용 환경의 혁신을 도모하는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11.5. 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2012.5. 제정),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2012.2. 제정), 「탄소 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2012.2. 제정) 등이 있다.

에너지 분야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이 있고,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건축 분야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고, 이에 의거해 사회·경제 모든 부분에 걸쳐 여러 녹색성장 시책을 추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3차 글로벌 녹색성장 포럼(GGGF)’을 통해 녹색성장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의 재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재해 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공원·녹지 등의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