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GPSC(Global Platform for Sustainable Cities)/자료=국토연구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도시개발(Urban Development)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도시개발사업과는 다른 양상을 띠며 더욱이 건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건설 또는 도시개발사업은 뚜렷한 발주자가 있고 수주를 하면서 일이 시작되지만 도시개발의 시작은 뚜렷한 발주자가 없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도시의 리더들에 의해서 시작된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이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도시개발이 필요한 많은 도시의 공공 역량이 미흡하여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민간 역할 비교/자료=국토연구원]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이슈이며, 국제사회의 관심사로서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일에 국제사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더러 재원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폴 GPSC(Global Platform for Sustainable Cities)의 사례와 같이 한국의 공공이 외국의 공공을 도와 그들이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공공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끌어들이고 세계의 도시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은 다른 국가 및 기업들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 측면의 도시개발 단계/자료=국토연구원]

사업적 측면에서 도시개발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해 보면 ‘사업화 단계’와 ‘사업 단계’로 볼 수 있다. 사업화 단계는 다른 나라 국가 및 도시와 대화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도시계획을 제안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개별 사업이 구체화 된다.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 되고 실행 및 재무에 대한 계획이 갖춰지면 발주·수주, 재원조달, 시공 등의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도시계획을 포함한 사업화 단계는 공공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만들어진다. 민간은 경쟁력을 갖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도시는 플랫폼으로서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을 매개로 하여 건설과 민간이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본 기사는 국토연구원의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자료집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