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리더 간담회(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청와대] 

정부가 오늘 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8·28 부동산대책의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회의에서 8·28 전월세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8·28 전월세 대책은 정부가 장기화된 부동산침체와 치솟는 전세가격을 잡아 서민 주거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특히 전세로 집중된 주택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세제 해택과 연리 1%대의 장기 대출을 포함한 금융 지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법안들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대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수석은 우선 보완대책에 대해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꼭 필요한 법안 15개를 정했다'며, '그중에 부동산 관련 법안 5개가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법안 개정안은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리모델링 수직 증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한시 개발 부담금 면제),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인세법(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지방세법(취득세 인하) 등이다.

조 수석은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이유로 '우선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가 나타났다가 종료 후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