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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거, 사는(buying) 것에서 사는(living) 곳으로 ②

국내 공유주거 사례_새뜰마을사업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6-05-04 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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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뜰마을사업 선정 현황도/자료=국토교통부]


과거 산업화와 고성장 시대에는 건설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였고 소위 노후 불량주거지역은 건설성장의 동력이었던 전면철거 재개발사업으로 정비되었다. 최근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안정적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는 방식도 일시적 ‘대규모 개발’에서 점진적 ‘맞춤형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시재생 정책이 국가 아젠다로 대두되어 전국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재생의 미래상을 그려가고 있는 가운데 달동네와 쪽방촌, 철거민 이주촌 등은 여전히 경제 성장의 그늘에 감추어져 지방자치단체 지원순위에서 밀리는 취약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354개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최저주거수준 미달 가구가 20% 이상이며 재해안전에 취약한 건물이 41%, 4m 미만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도 평균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고 그 중에는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가 많으며, 실업자와 빈곤가구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빈집이 많아 범죄발생 가능성도 높다. 이 지역들은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은 점점 고령화되어 스스로의 생활개선 의지도 낮다.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유형인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뜰마을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의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활동, 사회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새뜰마을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개선하고 소득 향상을 위해 힘을 합쳐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마을재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와 같은 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공유주거나 그룹홈 등의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조감도/자료=창원시]

완월지구 새뜰마을사업= 지난 2월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도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 22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기반시설과 집수리 지원 및 돌봄·일자리 등 휴먼케어를 종합패키지로 지원한다.

그 중 마산합포구 완월동 333번지 일원 1만 8,800㎡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28억 원이 투입되는 ‘완월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실시한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새뜰마을사업)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위생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기초 생활인프라 정비 및 노후 불량주택 개선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완월지구는 대상지 내 대부분의 주택이 1960~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82.7%, 좁은 골목길 등 불량도로율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제 강점기 마구간이었던 건물 3동 총 23가구는 대부분 약 20㎡ 내외의 소규모로 화장실·샤워장이 없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안전·위생·경관·화재·방범에 매우 취약한 곳으로 생활여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집수리사업과 공동생활홈, 소공원, 틈새놀이터, CCTV 설치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등 사회경제 조직 발굴·육성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취약한 생활여건을 개선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민이 살고 싶은 마을로 변화시켜 완월지구가 새뜰마을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뜰마을’은 주거 취약지역 도시재생 모델이지만 인근에서 이뤄지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완월지구는 현재 부동산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경제적 활동 전반이 멈춰선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참여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험이 이뤄질 전망이다. 낡은 집수리, 공원 조성, 도시가스 설치는 물론 주민 복지,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등도 추진된다.

그동안 창원시가 진행해 온 도시재생 사업은 공원·광장·주차장 조성, 도로 개설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처럼 하드웨어 구축에 머물렀다. 그래서 완월지구 새뜰마을을 비롯해 현재 마산합포구 오동동·성호동·동서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빈집 활용 프로젝트, 골목길 디자인 사업,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이 하드웨어 변화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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