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효림원 내부/자료=한국학중앙연구원]

◆ 실버주택산업의 한계= 경제지상주의에 치중한 한국정부의 노인복지분야, 실버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뒤로 밀리는 실정이다. 경제학적 수익성을 중요시한 나머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노인들이 보증금 예치 후 생활을 하다가 운영상의 과정이나 시설에 적자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입소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지원, 운영상의 보호 부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민간 부문의 운영실태가 미흡한 점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주택 정책은 노인들의 선호욕구와 노인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있어 노인층에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뚜렷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전용 주택의 명칭에서 오는 부정적인 인식과 실버산업 등이 다양하게 활성화 되지 못한 점 등이 노인전용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버주택산업 활성화 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가는 실버주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노인복지법 관련 법 규정 정비와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 인구의 다양한 욕구와 기능을 살리고 다양한 서비스 질을 차등적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 비용부담과 보조를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적 배려와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내용을 일원화하여 주거시설의 건설·공급, 기초주거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일관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장래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시설설계 관련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다.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노인주택의 개념설정과 건축물의 용도분류, 기타규제 등에 대해 일반 건축시설물과 주택과 달리 별도의 시설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선 해외의 사례처럼 제도적 방안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이르는 지원범위, 각 주정부의 역할, 지역기관과의 연계 등 세부적으로 시행·관리·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 부문의 역할강화 방안은 노인주택 건설업자의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건설 및 공급을 활성화 시키고 노인주택 취득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주택을 위한 주택저축제도 개발·융자 확대, 금융지원, 주택신축자금지원, 개·보수 소요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현재의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간에 원활한 노인주택 공급에 각종 허가대상 완화 및 규제를 풀어 개인이나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실버산업, 실버타운의 직접적인 지원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에 선행되어 의식의 전환, 역할 재분배, 노인들의 안정적인 수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편적인 지원이나 수준 이하의 서비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산업에서는 기피해야 한다. 노인의 욕구와 의식을 하나의 소비로 보고 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상품과 질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노인들도 자신을 자율적이면서 지혜롭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