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확대물량 중 공공실버주택/자료=국토교통부]

우리사회는 2020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전환될 전망이다. 총 인구의 32.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가 이때부터 본격 노년층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인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전세 임대와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이 도입된다.

◆ 서민·중산층 주거안전강화 방안으로의 공공실버주택=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공공실버주택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 주택이 신설되고, 고령층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된다. 주거복지혼합동은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아파트 내 지어지는 복합건축물이다.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혼합동 건설단가를 올려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 응급비상벨 등을,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텃밭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복지동 운영비를 동별로 연 3억 원 정도 지원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게 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 개념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버팀목 대출)도 확대 지원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에만 지원가능해 보유자산이 적고, 시중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고령층은 임대차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 LH 공공임대 입주에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잔금 외에 계약금(총 계약금의 70%)까지 대출 가능해진다.

국토부 지난 1월 14일 선정·발표한 공공실버주택(’16년 사업대상지 수원광교, 성남위례 등 11곳)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공공실버주택은 주택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실버타운 현황= 갈수록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버산업 가운데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다. 실버타운 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0년에 44조 원에서 2020년에 14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버타운의 경우 의료종사자, 개인운동관리사, 의료코디네이터 등 건강·의료 분야 종사자 등 실버타운 관련 산업 일자리는 물론 건강기기·의류·건강식품·약품·간호용품·복지용품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실버타운 간 연계된 서비스 구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 건강·레저 모바일 산업, 의료기기산업, 의료관광산업 등 도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업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복합형 실버타운 조성 시 골프장, 레저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실버타운은 1960년대 미국 남부에 노인들이 집단적 거주단지를 형성하면서 최초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첫 실버타운은 1980년에 수원시에 설립된 유당마을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내 노인복지시설은 약 7만여 개소에 달하고, 이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약 400여 개소 수준이다. 실버타운 명칭을 사용하는 시설은 200여 개소가 넘지만 노인복지법 기준을 갖춘 유료형 노인복지주택으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실버타운은 25여 개소로 조사되고 있다. 현행법상 실버타운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입소 인원, 면적 등 법적기준에 따라 시·군·구가 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인허가해 주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면서 실버타운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많은 상황이다. 이는 고령층의 실버타운 선호와 무관하지 않다.    

[전국 실버타운 현황/자료=서영욱, ‘실버타운, VIP전유물? 수도권아파트 전세주면 입주가능’(2014)을 재구성]

고령층이 선호하는 실버타운과 관련 수도권 노인 2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도시근교형을 선호하고 이어 전원형 12%, 도심형 10%에 그쳤다. 도심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30분에서 1시간(65%)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서비스는 전문의료서비스(39%), 쾌적한 주거환경(31%), 운동·문화서비스(23%) 등으로 나타났다. 실버타운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비스 수혜자의 요구에 부합하고, 수도권과 접근성 등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동시에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등 의료시설과 연계가 필요하다. 수도권 노인인구의 증가와 실버타운에 대한 높은 관심은 도 차원의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