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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주택산업이 움직인다 ①

고령화와 실버주택산업의 등장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6-03-04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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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인구 증가 및 고령화 속도/자료=통계청]

 

현대사회는 의학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인간의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율이 전체 인구의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인구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출산율의 현저한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5%에 이르며, 2026년에는 1,022만여 명으로 노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로 크게 증가하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는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한 사회를 말하고, 전체 인구의 14%에 도달하면 고령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2007년에 7.1%, 2010년에 7.3%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단계로 고령화사회에 속도는 선진 국가와 비교해서도 유래 없이 초고속으로 접어들어 노인 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선진국에 비하여 빠른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2.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실버상품과 재가 서비스 등 각종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 노인층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나 자식들의 부양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락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고령화사회의 사회적인 요구로서 유료 노인 주거시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점차적인 국민연금의 확대와 보편화, 각종 개인연금 가입의 증대, 퇴직금, 소유 부동산으로 인해 정년퇴직 후에도 고정적인 소득원을 갖게 되는 노인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인 시장 형성의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므로 실버타운은 미래 성장 유망업종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발전에 따른 도시화와 핵가족화는 각종 주거환경을 그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시켜 수요 계층별로 특성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노인들을 위한 보다 안락한 주거시설, 의료, 복지, 취미, 오락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하는 시설공간으로서 실버타운(silver town)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버주택은 ‘노인촌’ 또는 ‘노인주거단지’라고 하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복합시설로서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원보다 큰 규모를 말한다. 문화관광부(2006)는 은퇴한 노인들이 집단적 또는 단독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및 각종 레저·스포츠 등 휴양시설, 노인병원, 노인 커뮤니티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각종 서비스를 전문 운영요원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고급형 노인전용 주거단지로 정의하였다.

 

실버주택의 종류 및 유형= 실버주택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는 없으나 노인복지법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실버주택은 그 입지의 특성에 따라 도심형, 도시형, 도시 근교형, 전원휴양형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도심형 실버주택은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도시 생활권인 소비자들에게 기존 생활권의 연장과 가족 간의 교류가 쉽고, 편리한 의료서비스와 문화·정보의 혜택을 이어가기에 용이하다. 또한 독립된 형태의 단독 주거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높다.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있어 교통의 편리성 또한 높다.

 

도시형 실버주택의 특징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통한 공공기관과 상업시설,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거주공간에서는 가족과 함께 동거가 가능하거나 공동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구조는 아파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간선도로와의 직접적인 연계보다는 대중교통의 접근이 용이하다.

 

도시 근교형은 도시형과 휴양지형의 중간 형태로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근교형 실버주택은 도시의 외곽 또는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와의 연계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주거공간의 형태에서는 단독, 연립 등 저층 주거시설이며 휴양 및 레저·웰빙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도시 근교형의 교통여건은 대중교통보다 고속도로, 간선도로의 연계가 중요하다. 전원휴양형 실버주택은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휴양을 위한 농장, 농원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중소도시와 연계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점차적인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힘입어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를 가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의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버산업은 미래 성장 유망업종으로 기대돼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공성 있는 실버타운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실버타운의 개발은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참여기준의 완화로 각종 영리법인 및 기업체에서 독자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통적 가치관에 근거한 한국적 정서로 볼 때 실버타운은 지나친 영리 추구의 대상이기보다는 일종의 공익적 수요를 가진 사업으로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에서의 노인주택 관련 관심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친화산업 중 실버(노인)주택 분야는 유망한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친화산업은 민간 기업이 시장경쟁 원리에 입각하여 고령자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과 편의 그리고 건강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 요청에 고령친화산업 중 실버주택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은 고령자들의 복지후생 지원 차원보다는 사업 다각화 등의 차원에서 진출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및 관심의 의지가 결여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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