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프랑스 새 지도/자료=경기연구원]

프랑스 메트로폴 정책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수도권정책도 국토개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좌우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파리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에 기반한 그랑파리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국토개혁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메트로폴 정책은 행정부와 정치권의 합리적인 정책 합의의 결과물로 정책 비용을 절감하고 중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은 국토개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전체적인 성장정책으로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랑파리정책은 수도권정책보다는 국토경쟁력강 화를 위한 메트로폴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메트로폴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랑파리계획에 대한 반대가 가장 심했다고 알려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니스꼬다주르지역을 가장 먼저 메트로폴로 설립한 것은 지역 간 화합 촉진을 위해 적절하였다고 본다.

또한, 지역민들이 여론을 반영한 수요 위주의 지역정책이 필요하다. 관료들의 공급 위주 정책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대중적이며 전문가 중심적인 프로젝트 발표 및 공개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랑파리프로젝트는 지역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08년 5월 21일 10개의 국제적인 컨설팅 팀을 구성하고 3번의 세미나를 통해 확정하였다. 그랑파리프로젝트는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10개 팀이 컨설팅 결과에 기반한 대중적인 공개전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2010년에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메트로폴 정책도 수년에 걸쳐 각 지역주민 및 지역대표들의 의사를 수렴하면서 점진적인 법제화 및 의견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수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파리의 경우 하나의 관할구역으로 제안되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파리는 관할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었다.

국가적 관점에서 수도권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지역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특별한 지역이므로 수도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지역격차가 심하고 정파가 다양하지만 파리권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발전과 결부된다는 합의 하에 각 지역은 지역적 이해보다 국가발전의 관점을 견지하였다. 우리나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