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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메트로폴 정책과 시사점 ②

패러다임의 전환과 프랑스 국토정책의 변화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6-02-05 1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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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지역의 고유한 잠재력에 기반한 지역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역발전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형평성 추구에서 지역별 차이를 강조하는 경쟁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각국은 성장엔진으로서의 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역할에 주목하고 대도시권과 수도권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도시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각국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제적·공간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구 패러다임

신 패러다임

문제인식

소득, 인프라스트럭처 스톡과 고용에서의 지역 격차

지역경쟁력의 부족, 충분히 사용되지 않는 지역 잠재력 

목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형평성 

경쟁력과 형평성

일반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부정적 충격(예: 산업쇠퇴)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의 문제에 대해 일시적 보상 등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 

지역프로그래밍을 통해 과소 이용되는 지역 잠재력 활용(잠재력을 위한 사전 대책) 

- 범위 

제한적인 부문별 접근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통합적·포괄적인 개발프로젝트 

- 공간 방향 

침체지역 조준 

모든 지역에 초점 

- 정책 단위 

행정적 영역 

기능적 영역 

- 시계

단기 

장기 

- 접근법 

획일적인 정책 적용(one-size-fits-all) 

특정 상황적(장소 기반적) 접근 

- 초점 

외생적인 투자와 이전 

내생적인 지역의 자산과 지식 

정책수단 

보조금과 국가지원 

연성적·경성적 자본에 대한 복합투자

행위 주체 

중앙정부 

상이한 층위의 정부, 다양한 이해당사자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자료=경기연구원]

 

OECD 국가들의 경우 가장 큰 10개 도시 가운데 5개가 수도이며, 34개 회원국 가운데 26개 회원국은 수도가 가장 큰 도시이다. 공공행정, 신문사·로비그룹 등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이 집중되면서 수도라는 지위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지역적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이 강할수록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대부터 지방분권 확대와 함께 지역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 중인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추어 유연한 지역정책을 추진 중이다. 1960년대부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도시개발전략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 중이며, 1982년 22개의 레지옹을 지방정부로 출범시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이 직접 뽑는 지방의회의 장이 관선단체장의 역할을 대체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국토균형에서 국토경쟁력 강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파리 및 수도권의 지위 및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03년부터 국토정책에 있어서 지역별 다양성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레지옹의 자율성 확대 등 제2차 지방분권정책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의 결성과 세계화로 인해 유럽 대도시권들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프랑스에서 수도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6년 전후 레지옹 비교/자료=경기연구원]

 

프랑스의 메트로폴 정책은 다년간에 걸친 입법화를 통해 추진되었다. 프랑스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혁을 위한 2010년 12월 16일 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국토를 강화하기 위한 메트로폴의 지위 및 역할을 성장 및 국토 매력도의 엔진으로 확정하였다. 법에 근거한 2011년 10월 17일 시행령에 따라 2012년 1월 1일 니스꼬다주르메트로폴이 설립되었다.

 

메트로폴은 대통령이 적극 지지하는 야심찬 국토개혁의 핵심 고리로 2014년의 MAPTAM 법에 의해 역할 및 지위가 강화되었다. MAPTAM 법은 메트로폴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메트로폴의 지위에 대해 구분하였다. 그랑파리, 리옹과 액스-마르세이유-프로방스에 대해서는 특수한 메트로폴로서의 지위가 부여되었고 나머지 메트로폴은 일반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다.

 

프랑스의 국토개혁은 입법화를 통한 행정개혁과 메트로폴 정책이 동시에 추진된 점을 들 수 있다. 국토공공사업의 현대화와 메트로폴 확정에 대한 2014년 1월 27일 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메트로폴이 확정되었다. 공화국 국토의 새로운 조직화에 대한 2015년 8월 7일 법은 행정계층 간 권한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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