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캠프캐슬 반환지 동양대캠퍼스 조감도/자료=동양대]

올해로 미군공여지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았지만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06년 3월 특별법이 공포된 당시 서울과 부산, 인천, 강원도 춘천, 경기 북부지역 등 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전국 지자체는 그간 미군의 주둔으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됐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10년이 흐른 현재 반환된 기지 54곳 가운데 개발사업이 완료된 곳은 부산 캠프 하야리아의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더딘 추진율을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반환 미군기지는 모두 80곳으로 현재까지 54곳이 반환되었고, 앞으로 26곳이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 기지 중 국방부가 사용하는 곳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지는 서울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해 부산 캠프 하야리아, 춘천 캠프페이지, 인천 캠프 마켓, 경기 파주 캠프 에프워드·하우즈·스탠턴·자이언트·게리오웬,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홀링워터·에세이욘·카일·시어즈·스탠리·잭슨·레드클라우드,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케이시·호비·H-220 헬리포트·훈련장 짐볼스, 화성 매향리사격장, 하남 콜번 등 25곳에 이른다. 이 중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캠프 케이시·호비·H-220 헬리포트, 인천 캠프 마켓, 용산 미군기지 등 8곳이 미반환 상태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국 공여구역(242㎢)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지가 반환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민간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대부분 빈터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미군기지들은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재협정에 따라 경기 평택으로 이전·통합이 추진되면서 2005년 동두천 캠프 짐볼스를 시작으로 동두천 2곳, 의정부 5곳, 파주 6곳, 하남·화성 각각 1곳 등 15곳이 2007년까지 모두 반환됐다. 경기도에서 활용이 가능한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5배인 22곳 72.2㎢에 이르며, 아직 미반환된 부지로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와 호비·헬리포트·캐슬, 의정부 캠프 스탠리·레드클라우드·잭슨 등이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들은 2006년 제정된 미군공여지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반환 공여지에 기업·대학 등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지만, 접근성이 좋고 부지 규모가 적은 의정부 일부를 빼고는 모두 불발에 그쳤다. 의정부 지역도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과 학교·공원·도로 용지로만 활용돼,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시개발 등 민간투자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파주지역 미군 공여지는 이화여대·서강대·국민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의 캠퍼스 유치가 추진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비싼 땅값 등 탓에 모두 무산된 뒤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여구역 6곳 174만㎡가 반환된 파주는 캠프 에드워즈·자이언트·게리오언·스탠턴 등 4곳이 8년째 텅 빈 상태로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조리읍의 캠프 하우즈는 도시개발을 위한 민간투자협약이 이뤄졌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다. 민통선 안 캠프 그리브스에는 경기도가 역사공원을 조성 중이며, 캠프 에드워즈 터 일부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참이다.

1951년부터 시 면적의 42%(40.63㎢)에 미군이 주둔해온 동두천 지역은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 이미지 손상과 경제적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곳으로 꼽힌다. ‘기지촌’이란 오명 속에 서비스업종이 63%나 차지하지만 지속적인 미군 감소로 관련 업소 절반가량이 휴·폐업 상태다. 경기도 내 재정 자립도 꼴찌인 동두천시는 도심의 캠프 케이시 터에 대기업과 외국 대학·연구단지를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했으나, 2014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210화력여단이 주둔하는 캠프 케이시·호비를 2020년까지 잔류시키겠다고 결정하면서 개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동두천시와 의회·시민들은 215일 동안 미군기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국방부는 상패동 33만 578㎡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추후 분양 가능성을 따져 99만 1,735㎡로 확대하겠다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또 지난해 3월 일부 반환된 캠프 캐슬에 동양대 캠퍼스를 조성하고, 캠프 님블에는 군 관사(322가구)를 짓기로 했다.

의정부 지역은 2007년 캠프 홀링워터와 라과디아, 카일·시어스, 에세이욘 등 5곳 77만 1,830㎡가 반환됐으며 이 중 66만 4,200㎡(86%)에 대한 활용계획이 확정돼 40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다. 캠프 시어스와 카일(26만㎡)에는 2009년 경기 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이 시작돼 2012년 9월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입주를 시작으로 의정부소방서 등 10개 기관 입주가 확정됐다. 금오동 캠프 에세이욘에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지난해 12월 들어섰고, 을지대 캠퍼스와 부속병원이 지난해 12월 착공해 2018~2019년 문을 열게 된다. 캠프 라과디아에는 의정부경찰서~흥선광장을 잇는 790m의 도로가 개통됐다.  

[에세이욘에 들어설 예정인 을지대학교 캠퍼스와 부속병원 조감도/자료=의정부]

대부분의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은 공원·대학·광역행정타운 위주의 개발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반환 미군기지는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해 부산 캠프 하야리아, 강원 춘천 페이지, 인천 캠프 마켓, 파주 캠프 하우즈, 화성 매향리사격장 등 6곳이다. 이처럼 개발사업이 공원에 집중되는 이유는 공원, 도로, 하천의 경우 토지 매입비의 6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조 5천억 원을 들여 243만㎡ 규모의 국가공원을 조성하는 용산 미군기지를 비롯해 대부분 기지는 토지 매입에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공원 조성비 등 개발비용은 지자체 몫으로 남아 있다.

재작년 문을 연 캠프 하야리아의 경우 부산시는 부지 매입비 6,679억 원 중 67%인 3,251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24억 원의 땅값과 1,213억 원의 공원 조성비 등 2,837 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춘천시 역시 캠프 페이지 59만㎡에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지만 1,700억 원을 5년간 균등분할 납입해야 한다. 국비는 531억 원이 지원된다. 인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캠프 마켓 부지 42만㎡를 4,915억 원에 매입해야 하는데 시는 33.3%인 1,636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민자사업 중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것은 대학 유치다. 공여지특별법 시행으로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이 가능해져 수도권 진입을 원하는 지방대학들이 캠퍼스 조성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의 을지대나 동두천 캠프 캐슬의 동양대, 파주 캠프 에드워드의 폴리텍대학 경기북부 캠퍼스, 하남 캠프 콜번의 세명대 캠퍼스 등이 대표적이다. 그외 일부 진전을 보이는 개발사업은 의정부 캠프 카일·시어즈의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과 동두천 캠프 님블의 군부대 관사 신축, 화성 매향리사격장의 유소년 야구장 조성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개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 등 지역의 자족기반 마련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캠프워크 헬기장 부지 전경 및 위치도/자료=대구시]

반환 미군기지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이다. 파주시의 경우 2006년 10월 이화여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캠프 에드워드 21만 9천㎡에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화여대와 국방부가 제시한 금액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2011년 8월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민자 유치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재정 자립도가 10~40%에 불과한 지자체가 막대한 개발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1차 발전종합계획 완료 목표 시점은 오는 2017년이지만 계획 대비 추진율은 고작 19.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006년 9월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했고 지자체들은 이듬해 1월 계획을 제출했다. 각 지자체가 단 4개월 만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 계획과 목표, 추진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개발사업이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화되지 못하고 도로·공원·하천 조성에 집중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환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지원대상에 공공시설(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민자유치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부지매입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재무구조가 건전하거나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환공여지 매입비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