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허가간소화법 인포그래픽/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 승인이다.

앞으로 시행될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 의견의 회신 기간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지형도, 지적도, 도로·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인·허가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는 사전심의제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 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자는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통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기관 간 이견 조정을 위해 1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3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개최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국토부 설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년마다(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양 부처는 성과보고서를 평가하며 우수 지자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