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투자활성화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선도사업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10월 27일 선도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 17곳 가운데 사업성, 주변 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4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해결이 필수적인 만큼 건물/토지 소유주의 분리 여부, 유치권 존재 여부, 채권자수 등 사업의 용이성을 추가로 평가하였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선도사업 선정 결과/자료=국토교통부]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착공 이후 건축주의 부도로 인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14.5.23 시행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취득하여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며, 아직까지 지자체가 주도하여 정비된 사례는 없다.

◆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 과천시 우정병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908개 방치건축물 정비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는 과천시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심의회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선 유일하게 우정병원 협력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원활한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약체결,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맹활약 등 다각적인 노력을 피력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 우정병원/자료=과천시]

이로써 과천시는 LH와 과천시 간 이해관계자 보상 및 정비 방법 등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특혜시비 없이 우정병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500억 원 이상의 채권액 조정 중재, 도시계획시설 용도 폐지,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 허용,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교통시설 개선 지원 등을 검토 중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시범사업’ 선정은 과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우정병원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우정병원 문제를 해결하여 활기차고 신나는 도시 과천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이경택 보성산업㈜ 대표이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과천우정병원 문제해결 방안을 위한 용역 사업, 과천우정병원 채권 정리 업무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 장기방치 건축물인 원주 우산동 주상복합아파트가 철거된다. 우산동 주상복합아파트는 1995년 지상 23층 규모로 착공해 12층 건축 중 시공사의 부도로 1997년 4월 공사가 중단된 채 18년간 방치되면서 안전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으로 구도심화 현상을 더욱 부추겼다. 가설자재 및 타워크레인 붐대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위한 의지가 높고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순천시 덕암동 00병원/자료=국토교통부] 

◆ 순천시 덕암동 00병원= 전남 순천시 덕암동 207-1번지 일원에 위치한 00병원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공에서 개입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고, 터파기 공사 중에 중단돼 방치된 지 3년이 지났다. 방치기간은 비교적 짧으나 ’12년 11월 지하 터파기 공사 중 중단되어 인접 대형마트 도로 침하와 인근 주민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 영천시 망정동 교육시설= 경북에서 유일하게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선정된 영천시 망정동 교육시설의 경우 지난 1996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뒤 19년 동안 흉물로 방치돼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더군다나 골조공사만 마친 채 버려져 현재 안전등급이 C등급에 불과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등 외부인 출입이 잦아 안전사고마저 우려돼 왔다. 더욱이 지상 4층·대지면적 4만 9,456㎡의 대규모 건물이 도시 외곽에 방치돼 범죄가 발생할 위험도 컸다. 경북 영천시 창신길 47 일원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도시외곽에 위치한 대규모 교육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며, 넓은 대지를 활용한 정비모델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영천시 망정동 교육시설/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며, 선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길 경우 정비사업기금에 적립하여 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쓸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4곳의 평균 방치기간이 11년 6개월인 만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선도모델 보급으로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도심 안전강화는 물론, 도심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및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발방향 등을 조율하고, ’16.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이르면 ’16년도 안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