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 및 실효규정 도입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라 2000년 1월 29일 도시계획법의 개정(법률 제6243호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40조 및 제41조 신설)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기존시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하여야 함
⁃ 존치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보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함
◆ 매수청구권 제도 도입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부지 내 지목상 대지(垈)인 토지(그 토지

  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의 소유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매수여부는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하고, 매수결정 

  된 토지는 2년 내에 매수함
⁃ 토지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3층 이하 단독주택 및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행위를 허가해야 함
◆ 자동실효제(일몰제)도입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2000년 7월 1일 이전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0년 7월 1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

  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시설결정효력이 상실됨

미집행 유형

미집행 상태

재정비 방향

공원 기능 상실

공공시설물 건축으로 인한 잦은 공원 해제로 인하여 잔여토지로서는 공원 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폐지 검토

공원 진입로가 아닌 통과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어 잔여토지가 발생된 경우 

축소 검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미집행된 공원 경계부에 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축소 검토 

공원 내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경우

건축 허용 

불합리하게 지정된 공원 

공원 결정 당시 표고 등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원이 결정되어 요철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선형이 발생된 경우

조정 검토 

공원 조성보다는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로서 재정여건 등으로 보아 사실상 공원 조성이 곤란한 지역 

보전녹지 지정 등

대체 관리 

 구분

내용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대상

· 도시공원 전체 면적 5만㎡ 이상

 비율

· 개발용도에 관계없이 70% 이상 

· 단, 공원 외 기반시설 조성 시 10% 범위에서 추가 완화 가능

 사업시행자

· 예치금액: 토지 매입비의 4/5
· 시행자 소유 공원부지 가액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