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공원/자료=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도시공원은 법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과 규모)에 의해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세분된다. 미집행 도시공원이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지만 여러 요인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일단의 부지가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확정·고시되었으나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전국적으로 931㎢, 서울 면적의 1.53배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서 공원이 가장 큰 면적(약 600.9㎢, 42.7%)을 차지하고 있다.

[시설별 미집행 면적 현황 및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 현황/자료=국토교통부]

2013년 기준 전국 미집행 공원 면적은 결정된 도시공원 면적 대비 57.26%이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약 85%를 차지한다. 광역시도 차원에서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 비율은 서울,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가 모두 50%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다. 경기도의 경우 미집행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으며, 경기도 내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살펴보아도 미집행 공원 비율이 50% 이상인 지자체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미집행 도시공원 결정 면적 가운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 비율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미집행 공원의 실제 집행 비율이 매우 저조함을 의미한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 인천, 울산, 광주의 미집행 비율이 높으며, 광역도에서는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순으로 미집행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국 지자체별 미집행 도시공원의 면적 비교/자료=국토교통부] 

전체 미집행 해소를 위한 사업 추정비용은 약 49조 원이며, 2020년 실효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미집행 공원의 사업에만 약 41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 가운데 사유지는 452,057,905㎡(약 75%)로, 국공유지는 148,822,320㎡(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유지만 실효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시에서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공원 중 사유지 면적이 가장 큰 곳은 서울시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국공유지 면적인 가장 큰 도시는 부산시로 약 48%에 해당한다.

[전국 도시공원 미집행 면적 및 사업추정비 현황/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