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이미지/자료=인천광역시]

최근 국토교통 정책은 산업인프라 확충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원, 녹지 등 생활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까지 20년 이상 된 미집행 공원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실효 예정이다.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는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현황이나 현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나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도시공원의 집행 주체인 각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해제 이후 발생하게 될 여러 상황이나 향후 대책 등 전반적인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관리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생활인프라의 개념과 유형=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2013)」에 의하면 생활인프라는 사람들이 자고,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로 정의하고 있다.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 파출소, 공원, 자치센터 등의 생활편익시설,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공원, 소아과 등의 육아시설,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시설, 대학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성인대상 시설, 노인복지시설, 생활도로, 대중교통기관 등이 대표적인 생활인프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생활시설 유형은 문화시설, 공원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체육시설,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상·하수도시설, 소비편익시설, 행정시설 등 총 12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중 공원시설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 등이 있다.  

 
◆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의 역할과 중요성= 도시공원연합(City Park Alliance)에서 도시공원의 가치를 경제적, 공공건강, 환경적, 공동체, 교육적 가치로 정리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일반적인 도시의 공공공간이자 녹지공간으로서 다양한 가치들을 모두 갖고 있으며,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생활인프라의 주된 해석요소인 삶의 질, 접근성, 이용 빈도, 공공성의 기준으로 도시공원의 가치와 역할을 살펴보아도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이 갖는 중요성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장소의 질과 직결되며, 도시공원의 질은 그 지역 또는 마을의 평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도시공원의 질은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끌어들이거나 마을의 주민들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즉, 좋은 공간환경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반대로 방치되어 잘 관리되지 못하는 공공공간은 해당 지역이 관심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형성하여 도리어 지역이 쇠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공원이나 녹지공간은 도시환경에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없으며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또한 질 높은 도시공원의 확보는 도시 경쟁력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도시들은 도시계획과 정책에 녹지공간 네트워크를 포함한 녹색인프라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한편 접근성과 이용 빈도는 일상성(dailiness)의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사회적인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항상 주변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가치는 도시환경 속에서 쾌적한 삶을 유지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며, 나아가 지역 또는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커뮤니티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매개 공간이 되기도 한다. 공공성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거나 인구가 밀집되어 공공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가공간을 제공해준다는 형평성(equity)의 측면에서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도시공원은 공공이 주도적으로 관리·공급할 필요성이 높은 공공재이자 녹색복지의 차원에서 더 많은 계층의 사람에게 이용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인프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