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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 재개발사업의 현주소는?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5-10-05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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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도시 성공 사례인 영국 런던 도크랜드/자료=www.britannica.com]

 

항만과 배후도시의 성장, 선박의 대형화,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의 해운항만을 둘러싼 물류환경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신항만 건설을 유도하게 되고 기존 항만의 기능적 노후화 및 유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항만의 약 25%가 1960~70년대에 건설되어 노후화로 인해 항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해운항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된 재래항만이 주변도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향상,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 노후·유휴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활용에 대한 요구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 항만과 배후도심을 연계하여 그 주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증가하고 있는 수상레저 및 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대규모 워터프론트 개발을 추진하여 단순한 화물처리 공간을 도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 항만이 주변 도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서 지역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 거점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수변공간을 시민의 친수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항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각종 항만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준설토 투기장의 경우에는 배후도시와 연계하여 주거, 상업, 관광 등 도시기능을 갖춘 새로운 공간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항만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사업대상지의 경우 총 개발면적 14,13천㎡, 상부 건축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는 6조 3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현재 항만 재개발은 부산 북항 재개발, 인천항 영종도 매립장 재개발(영종 드림아일랜드),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광양항 묘도 매립장 재개발, 고현항 재개발, 동해·묵호항 재개발 등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 내달부터 민간 분양= 사업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북항 재개발사업의 북항 재개발지역 토지 분양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해 연말 본격적으로 민간에게 분양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8조 5천억 원을 투입, 2019년 완공을 목표로 2008년에 착공한 북항 재개발사업지역의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 상부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조감도/자료=부산항만공사]

 

BPA가 이번에 국내외 민간자본을 상대로 분양에 나선 부지는 상업업무지구, IT·영상·전시지구, 해양문화지구 등 35만 6,073㎡(10만 8천 평)로 북항 재개발지역 전체 면적(119만 326㎡)의 약 30%에 달한다. 분양은 지구단위별 처분계획에 따라 토지가격산정,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 진척율, 친수공원 완료 시점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PA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북항 재개발지역의 조기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시설의 대상 부지부터 우선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한편, 북항 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사업이자 한국형 10대 뉴딜프로젝트로 선정, 옛 1~4부두 일원 153만 2,419㎡(43만 평)에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가 2조 388억 원을 투입해 하부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민간사업자가 6조 4,802억 원을 투자해 상부시설 건설에 나서 경제적 파급효과 31조 5천억 원, 고용효과 12만 명 창출을 목표로 BPA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부산 원도심 부흥사업이다. 

 

◆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구역 금란도 포함 용역 추진 주목= 표류 중인 내항 항만 재개발사업 구역에 금란도를 포함시켜 항만 재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정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인근 서천군의 반대로 금란도(金卵島: 해상매립지)에 대한 활용방안 구축용역이 중단됐으나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금란도를 내항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금란도 전경 모습/자료=군산해수청]

 

‘황금알을 낳는다’는 인공섬인 금란도는 부지 200만㎡(60여만 평)로 이 가운데 99만㎡(30만 평)는 지난 2001년, 나머지 101만 5천㎡(30만 7,500평)는 지난해 초 지번이 각각 부여돼 토지로 등재됐다. 지난 2011년 고시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상 친수시설로 계획된 금란도에 대한 정부의 활용방안 구축용역은 지난 2012년 착수됐으나 환경문제를 이유로 인근 서천군이 반대하며 중단됐다.

 

금란도는 이 기본계획에 의거, 항만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으며 레포츠와 휴양위락시설의 배치는 물론 주변 지역의 연계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교량설치 등이 검토됐었다. 또한 내항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 1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고시에 이어 2012년 이의 수정고시로 내항 일원 해상과 육상 47만 4,300㎡(14만 3,700여 평)에 대해 추진하기도 돼 있었으나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이 없어 전혀 진척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개발이 표류 중인 내항 지역에 금란도를 포함해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군산시의 개발관계자들은 “금란도가 토지로 이미 등재돼 활용가치가 있는 만큼 이번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용역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거제 고현항 재개발 7년 만에 첫 삽=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공공용지보다 상업용지 비중이 높아 상업성이 지나치다는 지적과 지역 여론 수렴에 인색한 일방통행식 행정 집행에 대한 반발 여론, 시가 내세우는 친환경 신도시 변화에 역행한다는 논란 등으로 꼬박 7년여 만에 본격화하게 됐다.

 

거제시와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는 최근 대우건설과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구역 중 1단계 지역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1단계 사업은 전체 매립면적의 30%인 16만 7,4174㎡를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도급 금액은 1,315억 원, 사업 기간은 지난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이다. 1단계 구역은 주거용지 5만 5,473㎡, 상업용지 4만 1,662㎡, 공공시설용지 7만 339㎡로 구성된다.

 

시 관계자는 “거제 도시 형태를 바꾸고 거제 미래를 좌우할 대형 사업인 만큼 항만과 주거, 녹지가 어우러진 최적의 공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 고현항 재개발사업 조감도/자료=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은 시설 노후와 협소한 배후용지로 항만 기능이 쇠퇴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 해상을 매립해 주거·상업·교육·의료·관광·문화시설 등을 갖춘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와 삼성중공업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되면서 가시화됐으나 금융위기와 경제침체 장기화 등으로 삼성 측이 사업을 포기, 2012년 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이 재개됐다.

 

고현항 재개발 총 사업면적은 83만 3,379㎡, 순수 매립면적은 60만 98㎡다. 매립지 중 22만 2천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한 주거지역, 22만 1천여㎡는 상업지역이다. 나머지 12만여㎡는 공원, 도심 산책로 등 녹지공간으로 활용된다.

 

한편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각 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다음 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이달 1단계가 착공하면 2단계는 내년 3월 착공해 2019년 11월까지 45개월간 계속된다. 2단계 매립면적은 25만 8,126㎡, 사업비는 2,395억 원이며, 3단계는 17만 4,498㎡를 총사업비 2,222억 원을 들여 2017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5월 마무리한다. 

  

우리나라의 항만 재개발사업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천항 영종도 매립장 재개발,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광양항 묘도 매립장 재개발, 고현항 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단순한 계획검토 수준을 넘어 법적·행적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추진되는 사업의 케이스가 축적되고 있어 사업 진행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제기되는 쟁점들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항만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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