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오장동 관광호텔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시의 숙박 관리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른 능동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5년 이내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고가 숙박시설 계획은 중가 시설로 전환을 유도하고, 부족한 중고·중저가 시설공급을 확대하는 등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급량은 많으나 관광객 이용이 저조한 모텔·여관 시설은 관광용으로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의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서비스 관리체계를 중저가 이하의 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저가 숙박시설까지 등록을 의무화하여 숙박시설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처별로 소관이 다른 숙박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숙박 관리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수요가 증가 추세인 중고가 이하 숙박시설의 공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급량이 많으나 관광객 이용이 저조한 저가 숙박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텔·여관급 시설은 관광용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숙박시설 수급상황에 따른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향후 공급 과잉 우려가 높은 고가 숙박시설 계획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기존의 고가 숙박시설 공급계획을 가급적 중고·중저가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는 고가 숙박시설의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중고가 이하에만 적용하는 신축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별화된 초고가 숙박시설의 공급은 필요하다. 향후 고가호텔 공급은 지양하되 최고급 수준을 찾는 VVIP의 수요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최급 호텔 공급을 필요할 것이다.

숙박시설의 서비스 관리체계를 중저가 이하로 확대하여야 한다. 중저가 숙박시설의 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관광호텔 중심의 서비스 관리체계에서 제외된 중저가 이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시설은 위생점검 외의 서비스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숙박시설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법과 관리 주체에 의해 분산되어 있는 숙박시설의 일괄적인 숙박체계로 서비스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저가 숙박시설의 등록 의무화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저가 숙박시설의 무등록 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게스트하우스·민박 형태의 저가 숙박시설의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고나리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저가 숙박시설이 등록기준을 통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저가 숙박시설의 유형에 따른 시설과 서비스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숙박시설의 등록 의무화와 위반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저가 숙박시설의 취약점인 안전·위생·서비스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숙박시설을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야 한다.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는 체계적인 숙박시설 관리의 선결 조건이다. 모든 숙박시설의 승인부터 소멸까지 일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계획승인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시작하여 사업계획서 승인신청 시, 호텔 등급표기 의무화로 공급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숙박시설의 타 용도 변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향후 숙박시설을 타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숙박시설 건축 시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는 변경 시점의 시가로 서울시에 반환하는 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숙박시설의 명칭과 분류를 국제적인 기준으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중저가 호텔을 지칭하는 비즈니스 호텔 용어는 명확한 정의를 통해 용어의 남용을 제한하고 기존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과 구분되는 중저가 일반호텔들을 지칭하기 위한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용어는 중저가 호텔에만 사용하도록 정책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숙박시설 용어는 가능한 글로벌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등과 같은 근래 생긴 한글 명칭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생소하여 불편을 초래하므로 재정립하여야 한다. 내국민들만 알 수 있는 지나치게 한글화된 숙박시설 명칭들은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서비스드레지던스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개칭을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