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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경제권 특성화 개발의 추진현황과 과제 ④

KTX 경제권 특성화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5-06-18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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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효율적인 환승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대중교통노선이 입교차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승에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또 효율적으로 환승연계를 구축하려면 역과 주변과의 접근이 편하도록 해야 한다. 보행, 자전거, 신교통수단 등 주변지역으로 다양한 루트를 확보해야 하고, 특히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내부 차량 진입을 규제하는 주차상한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KTX 역세권을 복합용도 개발형으로 유도하여 압축도시(Compact City) 시범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압축도시 개념은 철도 중심의 네트워크 도시인 철도도시(Railway Polis) 개념으로 다음의 특징이 있다. 첫째,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하다.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복합개발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을 24시간 활성화 시킨다. 둘째, 기반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밀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도시공간을 관리할 수 있다. 셋째, 대중교통 결절지에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도심지 주거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압축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실현하게 되고 친환경적인 근린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홍콩의 쿨롱베이(Kowloon Bay)역 복합단지/자료=국토교통부]

 

홍콩 구룡역(Kowloon)역의 예를 보면, 상층부를 고밀주거, 호텔, 오피스로 계획하고 저층부에 아이스링크와 같은 여가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배치하여 하나의 도시공간에서 주거, 상업, 업무, 여가 등의 복합된 기능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그 외 일본의 록본기힐즈, 미드타운, 영국의 도크랜드 개발사업,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22개발사업, 미국의 뉴욕복합용도지구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오피스, 호텔, 백화점, 대규모 위락시설, 주거시설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건물군으로 연계·복합되어 하나의 도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철도역세권이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매력 있는 장소, 지역의 명소로 거듭나야 한다. 철도역세권을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문화의 중심과 교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역세권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보행친화적 공공공간들이 광장, 공원, 공공시설 등과 잘 연계되어 도시문화의 중심과 교류의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둘째, 수준 높은 디자인과 지역 명소가 되어야 한다. 철도역사 건물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환경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지역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 및 도시기능과 연계시키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활동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지역 브랜드를 설정하고 지역이미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명소로 인지되어야 한다.

 

[미술관으로 개조된 오르셰역/자료=urban114]

 

파리 오르셰역의 경우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변신하였는데 1900년도부터 기차역으로 사용됐던 오르셰역을 1977년에 미술관으로 개조하였고, 32m의 유리돔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으로 인해 실내가 더욱 아름다우며, 모네, 르누아르, 고흐, 세잔 드가 등의 인상파 작품과 살롱파, 사실주의 작품 등이 전시되어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국토는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국토의 독과점화 현상이 심각하다. 즉, 국토체계가 수도권과 나머지 13개 시도로 분절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선적 공간구조에 따른 비효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 구조를 일극에서 다극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무엇보다 수도권 대항극을 육성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지역에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항극으로 육성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남해안 일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목포와 부산을 잇는 남해안 지역은 산업단지, 허브공항, 관광지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남부권의 글로벌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도권 대항극(Counter Magnetic)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토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국토공간의 다극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해안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영호남 지역 간의 화해와 교류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전략으로 ‘남부권 횡단 고속철도망‘을 건설하여 KTX-Triangle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산-창원-여천-광양-목포 구간(200㎞)으로 남해안 산업벨트와 2대 국책항만을 연결, 김해국제공항과 연계한 글로벌 복합교통망을 형성할 수 있다.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상대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국민화합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등 각 지역의 중심지가 지역성장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통적인 지방대도시들의 침체에 기인하여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대도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대도시 중 특히 부산, 대구, 광주 3개 도시의 침체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여 주요 배후지역인 경남북, 전남북지역의 낙후도를 심화시키는 지역불균형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산, 대구, 광주의 리스트럭쳐링(Restructuring)을 통해 국제적인 대도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3개 대도시의 ‘KTX 역세권’을 리스트럭쳐링의 선도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3개 대도시의 KTX 역세권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지원책을 제시하고 지역경제활동의 새로운 중심지로 육성함과 동시에 3개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와의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해(가칭) 「지방대도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즉 국제공모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획기적인 계획과 함께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지방대도시 활성화 5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민간전문가 중심의 운영을 통해 ‘지방대도시 KTX 역세권 활성화 지원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서울 반경 20㎞ 내에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동경과 비교했을 때 반경 20㎞ 이내에 일본 동경은 전체 주거지의 23%가 자리잡고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 약 65%가 자리잡고 있으며, 반경 20~50㎞ 사이에는 일본 동경의 경우 전체 주거지의 65%이고 서울의 경우 23%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밀집된 수도권공간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KTX와 GTX를 연계하여 수도권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서울-인천-경기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KTX와 GTX연계를 통한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서울로의 집중을 줄일 수 있는 분산화 된 집중형 공간구조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울에 집중된 고차 도시기능과 고용을 분산시키고자 경기도 거점도시를 서울 반경 20~50㎞에 입지한 KTX 및 GTX 역을 중심으로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역 주변지역에서 일자리 기반조성이 부실하면 베드타운화 초래가 우려되므로 비즈니스 파크, 미래형 주거단지 등을 집중 조성함과 동시에 개별도시가 아닌 광역도시권 단위 자족성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KTX 및 GTX 역세권/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광역도시생활권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거점도시 중심의 ‘허브 앤 스포크’(Hub&Spoke) 공간 구조 구축을 통해 입지 경쟁력이 높은 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역세권 개발을 통해 거점도시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한국경제를 리드할 미래전략산업들의 유형과 그 산업들의 주요 입지요소를 검토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즉 이들 산업들이 한결 같이 교통접근성, 특히 고속교통 접근성을 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KTX 역세권 및 주변지역에 국가전략형 지식기반산업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특히 교통접근성이 중시되는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및 고부가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도록 (가칭) ‘KTX 전략산업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KTX 전략산업벨트를 조성할 때 기본적으로는 KTX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형태로 조성하여야 한다. 특히 자생적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조성되는 클러스터는 각 하위 클러스터 간 네트워킹을 갖는 광역클러스터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대도시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변 중소도시와의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도시와 주변도시 간의 상호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산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쟁력은 필요한 부품을 적기, 적가에 공급할 수 있는 협력회사의 존재에 기인한다.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관련 협력사들은 기능적으로 그리 공간적으로 매우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국토의 경우도 동일하다. KTX와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을 적절히 연계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전국을 하나의 네트워크형 도시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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