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발달과 함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특히 도시 구성의 중심역할을 하는 주거시설과 함께 공원의 발전은 두드러지게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 과정에서 녹지가 크게 감소하였고, 도시녹색공간의 부족은 도시화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도시 내의 자연을 회복시키고, 근린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도시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여가활동 수요를 만족시키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심지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을 위한 공공공간일 뿐만 아니라 운동, 행사 등이 열리는 시민들이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조성은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활동을 수용하고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며, 필수 생활인프라로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생활인프라는 치수·치산·해안 시설 등의 국토보전 인프라와 전력, 가스, 도로, 철도 등 생산기반 인프라에 대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이중 공원·녹지시설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시민의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과 더불어 여가생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생활인프라 중의 하나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의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 일상생활권 공원을 생활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

[전체 도시공원계획 현황/자료=국토교통부]

도시공원 공급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공원은 2만 389개소, 10억 2,009만 9,097㎡가 결정되어 있는데 도로, 하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분포 실태 면적으로는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나 10만 인당 개소수는 전남, 강원, 충북 순이고, 1인당 결정면적은 전남, 충북, 울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간 계획 수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중 일상생활권 공원계획 현황을 보면 개소수는 1만 9,318개로 전체 공원과 비슷하지만 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의 60%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실제 도시공원의 조성률 40.4%,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8.1㎡/인을 고려하면 실제 이용가능한 공원 서비스 수준은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상생활권 도시공원계획 현황(단위: 1,000㎡, ㎡/인)/자료=국토교통부]

도시공원 공급수준을 보면 도시지역 내에서의 공간적 차이와 계층별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도시 내 신·구가지 간의 도시공원 공급차이를 보면, 신개발지역이 구시가지보다 도시공원 서비스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대부분의 공원이 공급되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공급방식이 가진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도시공원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여가, 운동을 위한 경제적·시간적 제약이 많아 더욱 공원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며, 도시공원 서비스의 계층 간 불균형 해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도시공원 정책의 이슈이다.

생활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 확충의 과제와 대책

생활인프라 차원에서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시 간, 도시 내, 이용자 계층 간 공급수준의 차이도 현저하다. 우선, 절대적인 도시공원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정부 재원을 고려해 기초생활권인 시·군·구별로 국가가 지원하여 국가지원 공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원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구시가지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의해 주로 신개발지역 위주로 공급되어오던 것을 구시가지의 기존 공원에 민·관 공동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각종 기금이나 부담금의 활용, 신규 공원기금의 확보 등 재원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존 시가지 등은 도시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마련이 어려우므로 일상생활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익 시설과 복합화하여 공원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공급적정성 평가/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현재의 유치거리와 면적규모에 의한 단순한 도시공원 설치기준에서 벗어나 이용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원 유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최근 복합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도심형·공원형·학교교육형 도시농업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일상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에 기초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설치해왔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나 지자체, 시민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른바 시민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거듭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