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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관리 전략 및 실천의 패러다임: 도시공원시설 ①

도시공원의 기능과 공원계획 현황

장은지 기자   |   등록일 : 2015-04-17 1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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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발달과 함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특히 도시 구성의 중심역할을 하는 주거시설과 함께 공원의 발전은 두드러지게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히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 과정에서 녹지가 크게 감소하였고, 도시녹색공간의 부족은 도시화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도시 내의 자연을 회복시키고, 근린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도시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며, 여가활동 수요를 만족시키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도심지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을 위한 공공공간일 뿐만 아니라 운동, 행사 등이 열리는 시민들이 생활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조성은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활동을 수용하고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며, 필수 생활인프라로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생활인프라는 치수·치산·해안 시설 등의 국토보전 인프라와 전력, 가스, 도로, 철도 등 생산기반 인프라에 대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이중 공원·녹지시설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시민의 기초생활 서비스 시설과 더불어 여가생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생활인프라 중의 하나다. 그 중에서도 시민들이 시간과 비용의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 일상생활권 공원을 생활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

 

지자체명

인구(인)

공원 개소수

공원 면적

전체

10만 인당 개소수

전체면적(㎡)

1인당 면적(㎡/인)

전국 

50,948,272 

20,389 

40 

1,020,099,097 

20.0 

서울 

10,195,318 

2,105 

21 

143,426,890 

14.1 

부산 

3,538,484 

904 

26 

58,965,138 

16.7 

대구 

2,505,644 

755 

30 

24,565,750 

9.8 

인천 

2,843,981 

960 

34 

69,704,018 

24.5 

광주 

1,469,216 

586 

40 

19,645,071 

13.4 

대전 

1,524,583 

619 

41 

24,762,511 

16.2 

울산 

1,147,256 

546 

48 

35,934,447 

31.3 

세종 

113,117 

234 

207 

20,667,670 

182.7 

경기 

12,093,299 

5,251 

43 

177,718,441 

14.7 

강원 

1,538,630 

953 

62 

40,343,377 

26.2 

충북 

1,565,628 

884 

56 

50,198,877 

32.1 

충남 

2,028,777 

1,144 

56 

52,595,443 

25.9 

전북 

1,873,341 

711 

38 

51,036,844 

27.2 

전남 

1,909,618 

1,451 

76 

70,884,629 

37.1 

경북 

2,698,353 

1,454 

54 

72,382,562 

26.8 

경남 

3,319,314 

1,572 

47 

92,262,391 

27.8 

제주 

583,713 

260 

45 

15,005,038 

25.7 

[전체 도시공원계획 현황/자료=국토교통부]

 

도시공원 공급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공원은 2만 389개소, 10억 2,009만 9,097㎡가 결정되어 있는데 도로, 하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다. 분포 실태 면적으로는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나 10만 인당 개소수는 전남, 강원, 충북 순이고, 1인당 결정면적은 전남, 충북, 울산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간 계획 수준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중 일상생활권 공원계획 현황을 보면 개소수는 1만 9,318개로 전체 공원과 비슷하지만 면적은 전체 공원면적의 60% 이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실제 도시공원의 조성률 40.4%,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8.1㎡/인을 고려하면 실제 이용가능한 공원 서비스 수준은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명 

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개소 

면적 

1인당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전국 

19,318 

684,343 

13.4 

3,128 

6,045

10,978 

26,170 

4,959 

625,573 

253 

26,555 

서울 

2,019 

49,338 

4.8 

374 

1,484 

1,183 

3,124 

458 

44,584 

146 

부산 

875 

46,655 

13.2 

229 

379 

479 

1,142 

160 

43,118 

2,016 

대구 

745 

24,213 

9.7 

103 

151 

479 

979 

155 

20,281 

2,802 

인천 

919 

29,083 

10.2 

65 

137 

586 

1,834 

257 

26,796 

11 

316 

광주 

569 

17,099 

11.6 

56 

69 

389 

788 

122 

14,195 

48 

대전 

572 

20,101 

13.2 

111 

160 

314 

771 

134 

17,534 

13 

1,635 

울산 

513 

33,514 

29.2 

67 

202 

334 

746 

108 

30,049 

2,517 

세종 

197 

16,749 

148.1 

28 

59 

83 

270 

85 

16,407 

14 

경기 

4,940 

122,023 

10.1 

916 

1,433 

2,762 

6,816 

1,153 

108,118 

109 

5,655 

강원 

913 

32,474 

21.1 

71 

174 

574 

1,244 

258 

29,072 

10 

1,983 

충북 

845 

25,559 

16.3 

135 

227 

426 

904 

274 

21,817 

10 

2,612 

충남 

1,072 

24,837 

12.2 

131 

308 

595 

1,357 

338 

22,554 

619 

전북 

673 

36,342 

19.4 

85 

139 

332 

748 

251 

34,076 

1,378 

전남 

1,370 

54,141 

28.4 

441 

460 

537 

1,124 

373 

50,861 

19 

1,597 

경북 

1,387 

59,321 

22.0 

138 

223 

886 

1,852 

354 

56,970 

276 

경남 

1,463 

82,235 

24.8 

176 

435 

864 

1,989 

395 

77,508 

28 

2,303 

제주 

246 

10,658 

18.3 

155 

380

84 

9,633 

640 

[일상생활권 도시공원계획 현황(단위: 1,000㎡, ㎡/인)/자료=국토교통부]

 

도시공원 공급수준을 보면 도시지역 내에서의 공간적 차이와 계층별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도시 내 신·구가지 간의 도시공원 공급차이를 보면, 신개발지역이 구시가지보다 도시공원 서비스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대부분의 공원이 공급되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공급방식이 가진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도시공원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여가, 운동을 위한 경제적·시간적 제약이 많아 더욱 공원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며, 도시공원 서비스의 계층 간 불균형 해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도시공원 정책의 이슈이다.

 

생활인프라로서의 도시공원 확충의 과제와 대책

생활인프라 차원에서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시 간, 도시 내, 이용자 계층 간 공급수준의 차이도 현저하다. 우선, 절대적인 도시공원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정부 재원을 고려해 기초생활권인 시·군·구별로 국가가 지원하여 국가지원 공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공원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구시가지나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의해 주로 신개발지역 위주로 공급되어오던 것을 구시가지의 기존 공원에 민·관 공동개발 등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각종 기금이나 부담금의 활용, 신규 공원기금의 확보 등 재원의 다양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존 시가지 등은 도시공원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마련이 어려우므로 일상생활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익 시설과 복합화하여 공원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공원의 공급적정성 평가/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현재의 유치거리와 면적규모에 의한 단순한 도시공원 설치기준에서 벗어나 이용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공원 유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최근 복합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도심형·공원형·학교교육형 도시농업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일상생활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생활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에 기초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설치해왔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나 지자체, 시민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른바 시민 일상생활의 영위에 필요한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거듭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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