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자료=수원시의회]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방식은 공공방식, 민간대행방식, 민관합동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공방식은 군사기관이 정부재정이나 자체자금을 동원하여 자신 또는 제3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전사업을 추진케 하는 방식이다.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이전적지를 공공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장 이상적인 사업구조라 할 수 있다. 반면, 정부재정의 한계로 재정수요가 많을 경우, 정부재정투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민간대행방식은 재원조달, 이전대상지 매입 및 건설 등 이전사업을 민간에게 대행케 하는 사업방식이다. 초기에 투입되는 이전비용은 민간이 동원하여 조달하게 되므로 이전기관은 사업 리스크가 적고 전문업체가 이전사업을 추진하게 되므로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사업의 주도권이 민간에 있어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우려되고 이전적지 활용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민관합동방식은 운영형과 개발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운영형 민관합동방식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그 대가로 해당시설의 운영수익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의 부족한 재원, 민간의 장기적 운영수익을 통한 시급하고 안정적 사업기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그러나 적용대상시설이 학교 등을 제외한 공공청사 등의 경우에는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개발형 민관합동방식은 민간의 기술로 자본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건설과 자금조달의 대가를 해당부지 등의 개발이익으로 환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공은 토지의 효율적 처분 및 재원조달의 용이성, 민간은 개발사업에 리스크 완화 및 자금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 사업구조/자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재원조달방식

정부재정 또는 자체재정에 의한 방식은 금융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 사업 진행이 가능한 반면, 정부재정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직접금융조달방식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방법으로 국채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회 및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한도액과 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하는 등 재원조달 가능성이 낮다. 

부동산 활용을 통한 직접조달방식은 군사기관이 보유한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절차나 비용이 비용부담이 많음에도 실현가능성이 높아 최근 시행되는 이전사업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성격에 따라 매각·교환·양여·부동산신탁 방식으로 나뉜다. 

⑴ 매각방식은 공정절차에 의한 매각으로 충분한 이전재원을 조달하지 못하고 정부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사례가 많아 개발이익 및 계획의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⑵ 교환방식은 이전대상지의 매입과 개발을 민간이 시행하고 완공시점에 종전부지와 교환하게 되는 방식으로 군사기관의 재원조달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군사기관과 민간의 종전부지 및 개발금액에 대한 평가가 엇갈려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적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⑶ 양여방식은 종전부지를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대체시설을 제공한 개발전문공공기관에 종전부지를 양여 받는 조건으로 시설을 건립하여 기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⑷ 부동산신탁방식은 이전 군산기관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 후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거나 최대유효이용을 도모하여 개발하고 신탁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이익을 이전 군사시설에 귀속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와 높은 신탁수수료로 인하여 신탁방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 이전사업방식의 최근 추세

이전사업의 상업방식 및 재원조달방식의 추세는 최근 시행된 인천대학교 이전사업 및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적용된 양여형 민관 PF 방식이다. PF를 활용한 간접금융조달방식은 유동화증권 발행,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펀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양여형 민관PF 방식의 사업구조/자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양여형 민관PF 방식은 이전 군사기관은 개발전문공공기관이 건립한 시설을 기부받는 조건으로 종전부지를 양여하고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개발전문공공기관이 민간과 합동개발하여 투입비용을 환수하는 사업방식이다. 이는 이전사업 시행과 종전부지 활용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한 방식으로 군사기관은 재원을 확실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종전부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어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