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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②

해외 사례로 본 군 공항 이전사업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5-04-10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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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볼드윈 파크(Baldwin Park): 플로리다주 올랜도 해군훈련소(NTC) 개발사업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볼드윈 파크는 1942년 올랜도 공군기지 및 1960년대 초 해군 사령부 메인기지로 사용되었으나, 1993년 7월 연방정부의 군부대 철폐위원회의 폐쇄 지시로 올랜도 기지의 자산 및 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한 기지 재사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올랜도 시는 기지 재사용 계획의 비전 플랜으로 270만 제곱피트 상당의 업무․상업 용도와 약 3,000가구가 들어설 장기적 성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사업실행을 위해 올랜 NTC 파트너스를 구성하고 해군에 1,200만 달러와 무주택자 지원기금 350만 달러 등을 지급하여 자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오염토양제거 및 기반시설비용으로 약 4,00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볼드윈 파크 토지이용계획도자료=urban114]

 

올랜도는 2006년 볼드윈 파크가 준공되었을 때 약 8,000가구와 6,000개의 영구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15억 달러 이상의 자산세금과 연간 3,000만 달러 이상의 세수,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일부 부지는 현재도 개발 중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볼드윈 파크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주변지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었고, 인근 지역에 2개의 쇼핑센터와 의료 빌딩이 건설되었다. 결과적으로 볼드윈 파크 개발로 지역의 자산가치를 촉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일본 됴쿄도 다치카와 기지

 

일본 도쿄도 다치카와시(立川)에 위치한 다치카와 기지는 1922년 비행장이 설치되었으나, 1977년 미군 사용기지를 전면 반한홤에 따라 573ha의 부지를 돌려받게 되었다. 이에 국유지는 공원용지(쇼와기념공원)와 방재기지용지로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다치카와 비행장 변환 전(1974)·후(1989)/자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전부지 활용은 가능한 공익적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넓은 면적의 대부분이 국유지임을 고려하여 2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부분적․점진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정부, 지자체, 유보지 형태로 분할하여 개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정부는 공익적 목적인 공원(쇼와기념공원), 문화·복지시설, 행정시설 등을 우선 기획·건설하고, 지자체는 개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유보지는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남겨두고 있다.

 

■ 필리핀 클라크 자유무역항(Clark Treeport Zone)

 
필리핀의 클라크 자유무역항은 1991년 피나투보 화산폭발로 미 공군기지가 철수하면서 클라크 국제공항 및 클라크 특별경제구역으로 재개발 되었고, 2007년 클라크 자유무역항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1993년 기지전환청(Base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BCDA)에 의해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클라크 개발센터(CDC)를 통해 항공 및 물류, 산업 및 관광 등의 활성화 지역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특히 경제특구의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면세 혜택, 현대적인 기반시설, 국가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무역, 산업,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클라크 자유무역항 마스터플랜/자료=urban114]

 

클라크 경제특구에는 제조시설, 농업단지, 카지노, 골프장, 국제공항 등이 입주해 있으며, 2007년 기준 389건의 국내외 투자자와 약 5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해 약 4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클라크 자유무역항은 미 공군기지라는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항공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있으며 무역, 산업,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였다. 클라크 개발센터는 5개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자체 간 지원에 대한 조정 및 갈등은 지방정부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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