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리동 지킴이집 예시도/자료=서울시]
생활·강력범죄의 발생 특성과 지역별 특징
6대 범죄는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6대 범죄라 하면 강도, 살인, 성폭력, 폭력, 절도, 방화 등 강력 범죄를 뜻한다. 이러한 강력 범죄는 소로(小路), 골목길 등 불특정 공공장소에서 빈번히 일어나며, 살인과 방화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반면에 성폭력은 ‘노상’뿐만 아니라 지하철, 숙박업소·목욕탕·유흥업소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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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발생장소(2010~2012년 평균)/자료=서울연구원]
또한, 주로 야간,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발생한다. 범죄는 심야(00:00~04:00)와 늦은 저녁시간(20:00~24:00)에 집중되어 발생한다. 주간에는 오전보다는 오후에 많이 발생하며, 토요일-일요일-금요일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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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 발생시간(2010~2012년 평균)/자료=서울연구원]
이외에도 6대 범죄의 발생밀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이며, 강남구-송파구-영등포구 관악구 등의 순으로 발생 밀도가 높다. 상업시설,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재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는 15~34세의 젊은 여성 밀집지역이 가장 많았다.
범죄취약지역: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주거지역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취약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1인 가구, 15~34세 여성인구,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고, 세입자가구 비중과 인구 이동률이 높은 이른바 ‘뜨내기’가 많은 지역이다. 범죄취약지역은 주로 좁고 시야 확보가 불량한 지역이 많다. 방범용 CCTV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 보안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야간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 또한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유지 및 환경관리 상태가 불량한 지역도 많다.
범죄취약지역은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데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다. 또한 거주인구밀도가 높으며 자가점유가구 비중이 낮고 인구이동률이 높은 지역이다. 범죄취약지역은 단독·다가구, 주거상업혼재, 상업시설 밀집지역인 경우가 많고, 치안강화구역은 이 중에서도 특히 소로, 골목길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밀집해 있다.
구분 | 개소 | 설명 | 지역 특성 | |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 160 | 경찰서별 관할 지구대에서 지정·관리 | 취약계층 밀집지역, 단독·다가구 밀집지역, 주상혼재지역, 재개발 지역 등 | |
청소년 통행금지·제한· 유해업소 밀집지역 | 소계 | 72 |
| 중심상업지 인근 전철역 주변, 대학가, 유흥·숙박시설 밀집지역 등 |
통행금지구역 | 5 | 윤락가 5 | ||
통행제한구역 | 4 | 유흥가 3, 윤락가 1 | ||
유해업소 밀집지역 | 63 | 자치구별로 유해업소 밀집지역 지정·관리 |
[서울의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현황(2013)/자료=서울지방경찰청]
이와 같은 범죄의 발생 특성에 따라 범죄취약지역이라고 일컬으며,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기초질서 유지와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로 좁고 시야 확보가 불량한 지역들을 범죄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방범용 CCTV를 설치대수가 아닌 효율적인 설치로 안심도시로 유도한다. 주로 교차로, 어린이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하며, 공공에 의한 CCTV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 보안시스템을 보완적으로 설치한다. 유흥시설, 모텔 등이 주택가에 바로 인접하여 성업하는 경우는 가로등을 추가, 밝기를 충분하게 하여 어두운 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