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사업/자료=부산경찰]

최근 강력범죄의 발생빈도 증가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사건·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 이후 10년 동안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발생건수가 14만여 건 증가하였고, 특히 아동·여성·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발생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에서 생활·강력범죄는 200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절도와 폭력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편, 성폭력(강간, 성추행)이 가장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는 골목길 등 이른바 ‘노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주로 야간과 주말에 많이 발생한다. 시가화면적당 발생밀도로 보면 중구, 광진구, 영등포구 등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상업시설,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상업혼재지, 유흥·숙박시설 등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성폭력이 많은 지역은 15~34세 젊은 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일상생활 공간에서 범죄사건 및 사고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서울은 개인화, 익명화 등 도시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의 취약성이 특히 높은 곳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 염리동의 저층 주거지역, 강서구 가양동의 공진중학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이후 부산에서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시행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법무부는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 등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들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리적인 시설 계획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있으나, 다양한 지역에의 적용방안과 유지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경찰청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경찰청은 2005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발간을 시작으로, 이후 국토교통부와 공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설계 부문 ‘안전한 도시 조성계획’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처음 지침으로 도입하였고 판교·광교신도시 설계에서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지자체(인천 등) 차원에서 다양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다.

[국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연구 및 지침 사례/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시범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시행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며, 이 결과를 매뉴얼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관련 연구, 법 제정 등의 활동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서구의 범죄특성 및 생활공간 현황은 국내와 많이 다르므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서구 상업가로의 경우 유동인구가 적어 상가의 주인 혹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면, 한국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아 보행을 적절히 분산시켜 상업가로 전체의 안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발생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서구의 경우 일과시간 전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주요 관심대상이나, 한국의 경우 범죄발생시간이나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달라 한국형 종합적인 모델 정립이 요구된다.

[시간대별 범죄발생 현황/자료=통계청,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