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입주자 모집 현황도/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5만 호 등 총 1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 물량의 60%가 집중 공급된다고 밝혔다.

작년 10.30 대책에 따라, 올해 매입·전세임대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 호 증가한 5만 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가 1만 호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고, 적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은 ’14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8.8만 호) 대비 36% 증가한 12만 호로 역대 최대치 수준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 호 공급

올해 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만 9천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계획이 확정되었다. 나머지 1만 1천 가구는 민간이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 발표한 입주자 모집 계획에는 민간 공급 물량은 제외됐다. 공공건설임대 5만 9천 호를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 4천 호, 국민임대 3만 호, 5·10년 임대 2만 1천 호, 장기전세 등 기타 공공건설임대 4천 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가격 불안 우려가 높은 수도권에 60%가 공급되어, 수도권 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만 9천 호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 3,768호, 2~4분위 소득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29,81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더불어 분양전환을 하는 5·10년 공공임대도 21,331호, 전세 계약 형태로 공급되는 장기전세 1,860호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 밖의 임대주택 1,737호에 대해서도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 모집은 4~5월에 2만 3천 호로 집중되고, 9월에도 1만 5천 호로 많은 물량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우선, 모집 신청하기 전에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 등을 활용하면 입주자격 여부와 신청방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공공·민간 전체 주택에 대한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은 ‘금융결제원 청약’(www.apt2you.com)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LH, SH의 청약시스템(LH: myhome.lh.or.kr, SH: www.i-sh.co.kr/app/index.do)에서도 입주자 모집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LH와 SH의 경우 관심지구를 사전에 등록해 놓으면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활용하면 유용하다. 단지별 구체적인 정보 등은 각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및 전세임대 5만 호 공급

올해 매입 및 전세임대 주택은 작년 10.30 대책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4만 호보다 1만 호 증가한 5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올해 공급 물량 5만 호 중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0.3만 호를 제외한 4.7만 호의 60%인 2.8만 호는 서울의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우려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추가되는 1만 호는 수도권에 약 70%(6,855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서울시 재건축 이주 물량에 따른 전세수요 압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매입임대 1.2만 호, 전세임대 3.5만 호,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0.3만 호로 나누어 공급하게 된다. 그리고 전세임대주택 중 1만 호는 청년층인 신혼부부와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저출산 대책차원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물량은 작년 3천 호에서 올해 6천 호로 3천 호를 확대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대학생에게 작년 3천 호에서 1천 호 증가한 4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임대 입주자의 사회계층혼합(Social Mix,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청년층과 주거취약 중장년층이 함께 거주)을 도모하고 매입임대사업에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하는 제도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 임기인 ’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2만 호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홍보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